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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략적 사업비와 재원 투입방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사업 우선순위도 도출한다.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심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 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2024-08-26 06:00
  •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33%로 최근 10년간 41~43%에서 악화하고 있다. 반면 교통 SOC 투자액은 2018년 18조2000억 원, 2019년 15조7000억 원, 2020년 15조8000억 원, 2021년 21조3000억 원, 2022년 16조70000 억...
    2024-05-02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환경부·국토부 손잡는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농축산업 잉여 영양분과 수질 상관관계 연구결과 공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 △2023년 물산업 통계보고서 발간 27일(수)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정도관리 결과공개(석간) △자연자본...
    2024-03-24 08:58
  • 설 귀성은 9일 오전ㆍ귀경은 11일 오후 가장 많아…9~12일 통행료 면제
    설 귀성은 9일 오전ㆍ귀경은 11일 오후 가장 많아…9~12일 통행료 면제
    (부산), 예산(대전), 천안호두(부산), 망향(부산) 등 11개소(충전기 19기)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를 무상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수송에 대비해 버스ㆍ철도 등의 대중교통 운행은 1만1682회, 83만9000석 확대하며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 영동선 신갈~호법 구간(26.9㎞)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전 7시～새벽 1시로 현행보다 4시간...
    2024-02-06 11:0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지켜보고 매입물량은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2024-01-10 12:19
  •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01-09 20:52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가뜩이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국회 속 정책법안 논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이런 정책 집행 불확실성에 분양권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다. 거래량이 늘지 못하면서 분양권 가격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23일...
    2023-11-06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10:00 예산위 결산 소위(국회) ◇환경부 4일(월) △환경부 차관 15:00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업무협약(세종)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업무협약 체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기획전 ‘사라져 가는 친구들’ 개최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14차...
    2023-09-03 09:00
  • 기아 니로 EV, 국토부 신차안전도평가 종합 1위
    기아 니로 EV, 국토부 신차안전도평가 종합 1위
    2022년 안전도평가 7종 결과 발표아이오닉 6 및 GV70 1등급 획득2차종이 2등급ㆍ2차종 3~4등급사고예방안전성 분야도 등급 적용현지화 미흡한 수입차 종합 평점↓쌍용차 토레스 평가대상中 최하위 기아 니로 전기차(EV)가 국토교통부의 신차 안전도평가(KNCAP)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식스)와 제네시스 GV70(지브이...
    2023-01-31 06:00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산업부·해수부·환경부·인사처 등 4개 부처의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한...
    2022-08-24 16:37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22조7613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35만 가구에서 170만 가구로 26% 증가했다. 정부는...
    2021-09-01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금)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한 등록, 중개요금 신고 수리(석간)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마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2021-06-13 10:15
  •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2021-04-06 11:00
  • 1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1만1000호…지난해보다 33% 급감
    1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1만1000호…지난해보다 33% 급감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7.1%를 차지한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 6만318가구, 공공 2만69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예정 물량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 시기와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1-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구조변화 ◇국토교통부 7일(월) △국토부 장관 13:30 캠퍼스 혁신파크 착공식(대전) △국토부 1차관 16:00 2020 GICC(코엑스) △국토부 2차관 15:00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국회) △COVID-19 항공 회복을 위한 항공안전 웨비나 개최(석간)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 2020 개최, 인프라 외교의 場이 펼쳐진다 △캠퍼스 혁신파크 착공기념식...
    2020-12-06 08:56
  • "우리 집 5억" 김현미 일산 아파트, 이달 초 6.4억에 팔려
    "우리 집 5억" 김현미 일산 아파트, 이달 초 6.4억에 팔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이 거짓말이 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 아이파크 1단지' 전용면적 146㎡형은 이달 2일 6억4500만 원에 팔렸다. 입주 직후인 8억4101만 원에 매매된 뒤로 가장 높은 가격이다. 김 장관은 2014년부터 이 아파트 같은 면적에...
    2020-11-15 14:07
  • [주간 부동산 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집 5억” 발언 논란
    [주간 부동산 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집 5억” 발언 논란
    이 아파트 주민연합회는 국토부 신고가를 인용해 9월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76㎡형의 매매 실거래가 5억79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연합회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장관 본인 소유의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2020-11-14 07:00
  • 드론 7대 동시 비행 성공…내년부터 음식물ㆍ편의점 물품 등 드론배송 실증
    드론 7대 동시 비행 성공…내년부터 음식물ㆍ편의점 물품 등 드론배송 실증
    이날 국토부는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개별 임무를 맡은 7대의 드론이 동시 비행하는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를 했다. 특히 드론 주변으로 긴급출동 항공기가 접근하면 항공기의 경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임무수행 중인 드론을 이동 또는 착륙시키는 기술도 선보였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형...
    2020-06-03 14:00
  • 중소기업 입주 경쟁에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단 30만㎡ 확대
    중소기업 입주 경쟁에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단 30만㎡ 확대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LH)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에 임대전용산업단지 토지가격(분양가격)의 40%인 210억 원을 편성했고 3월 중으로 보조금을 LH에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원에 조성됐으며 지진 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의 경기...
    2020-03-16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세종) ◇국토교통부 16일(월) △국토부 장관 14:00 코로나19대응 공공기관 간담회(세종) △국토부 1차관 14:00 코로나19대응 공공기관 간담회(세종) △국토부 2차관 15:00 코로나19 방역 민생현장방문(대전)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임대전용산단 지정 △코로나19 대응 국토부-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0-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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