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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국정원을 제외한 내년 국방부 등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4007억원에서 18% 삭감된 3289억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2017-11-27 07:40
  • ‘특수활동비’ 개선, 車·包 떼면 손볼 수 있는 돈 수백억 불과
    ‘특수활동비’ 개선, 車·包 떼면 손볼 수 있는 돈 수백억 불과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국회 각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편성과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안에 반영키로 7일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2015-09-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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