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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경서 전 경남지사도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2024-08-13 13:19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4-08-09 15:06
  • 비례 뺏길라, 견제 나선 민주당
    비례 뺏길라, 견제 나선 민주당
    19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해남‧완도‧진도 후보)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출연한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날 박 전 원장과 함께 진행한 대담에서 조 대표는 “윤석열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2024-03-19 17:19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2024-03-12 05:00
  •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된다"며 "상황실에 국선감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선감 팀장은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맡는다. 팀원은 국정원 재외국민선거 개입 사건·공금횡령 사건 등을...
    2024-02-26 17:26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국정원댓글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은 공무원 선거개입에 해당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범죄는 그 유형과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2024-02-04 09:00
  •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생성형 AI를 활용해 댓글을 자동으로 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온라인상에서 수십~수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딥페이크, 생성형 AI 등의 신기술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공격하는 꼴이다. 사이버테러도 위험을 키운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분야 해킹 공격 건수는 하루 평균 162만 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북한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은 5%에...
    2024-01-30 05:00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어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시효가 10년이라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장기인데, 2014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의 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몇 년 전...
    2023-11-28 11:27
  •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10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박 전 정부 국정농단 수사지휘를 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총선에 등판하는 것은 별개라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6월 30일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최 전 부총리가 6월 30일 비윤(비윤석열)계 이준석 전...
    2023-08-15 15:52
  •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하는 아버지 윤기중…“정신적 기둥”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하는 아버지 윤기중…“정신적 기둥”
    특히 윤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2021년 대선 출마를 결심할 때마다 윤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당시 연세대 교수로 일하고 있던 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한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2023-08-15 14:42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3-05-10 10:32
  •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1~2월 이들을 체포,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총 5명이었으나 일단 4명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 조직은 김일성과 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온수를...
    2023-03-15 16:23
  •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면이 확정되면 잔여 형만 면제된다. 따라서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2022-12-27 14:05
  •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면이 확정되면 잔여 형만 면제된다. 따라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2022-12-27 12:21
  • 이재명 5년 전 쓴 글 소환한 진중권…“이 분 참 재밌네”
    이재명 5년 전 쓴 글 소환한 진중권…“이 분 참 재밌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트윗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국정원 댓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교수는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잇따라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이날도 김해영 전...
    2022-10-24 08:48
  • 中 누리꾼, ‘수리남’ 장첸에 악플 세례…“넷플릭스 서비스국 아닌데 어찌 봤나”
    中 누리꾼, ‘수리남’ 장첸에 악플 세례…“넷플릭스 서비스국 아닌데 어찌 봤나”
    25일 대만 ‘미러미디어’는 장첸에게 중국 누리꾼의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가 ‘수리남’에 중국인 마약 유통업자 두목 역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비난의 주된 이유다. ‘수리남’은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에 투입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공개 직후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한 후...
    2022-09-27 13:38
  • 수리남 정부, ‘수리남’ 제작진에 법적 대응 경고…현지인들은 “시간 낭비” 조롱
    수리남 정부, ‘수리남’ 제작진에 법적 대응 경고…현지인들은 “시간 낭비” 조롱
    민간인이 국정원 비밀작전에 협조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극 중 수리남은 대통령까지 밀매 조직과 깊게 연루된 국가로 묘사된다. 람딘 장관은 작품이 수리남을 ‘마약 국가’로 묘사하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되레 장관의 말에 반박하고 나섰다. DE WEST의 페이스북 댓글에서는 람딘 장관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2022-09-16 15:41
  •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
    2022-08-12 06:23
  • 홍준표, ‘X파일 논란‘ 박지원 겨냥…“관종정치 이젠 고쳐야”
    홍준표, ‘X파일 논란‘ 박지원 겨냥…“관종정치 이젠 고쳐야”
    다음 달 취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국정원 X-파일’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겨냥한 듯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이글은 ‘좋아요’ 1400건과 댓글 27개, 44번 공유됐다. 홍 당선인은 16일 페이스북에 “한국 사회의 모든 정보를 담당하면서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퇴임한 후에 재임 중 알게 된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2022-06-16 16:15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차출돼 도왔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 교수는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
    2022-06-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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