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6일 국정원의 국내파트 존치 여부, 방어심리전 활동의 정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추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이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인사들은 “국정원의 국내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업무 영역을 해외정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여야가 16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의 공청회를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특위에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회에 의한 통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