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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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밤 예산안 처리… 여야, 국정원 개혁입법과 ‘일괄타결’ 시도

여야는 30일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국정원 개혁안의 합의 여부가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당이 조금씩 이견차를 좁히고 있어 이르면 이날 ‘일괄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양당은 이날 오전 협상을 재개해 막판 조율에 나선다. 국정원 개혁안이 타결되지 못하면 연초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 예

2013-12-30 11:00
민주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 불성실…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개혁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가 안 될 경우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개혁안이 오는 30일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2013-12-27 19:25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시 최대 7년 징역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린다. 국정원, 군인,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을 모두 2년씩 늘리는 등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2013-12-27 17:26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정당·언론사 상시출입 폐지할 것”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IO)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

2013-12-12 11:33
김한길 “새누리, 징계안제출 정쟁 불씨 의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새누리당이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어떻게든 정쟁의 불씨를 살려가려는 집권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증명하려는 새누리당의 초라한 위상을 증명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새누리

2013-12-11 09:55
새누리, 장하나 ‘대선불복’ 반발…민주당에 사과 및 입장표명 요구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및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사과 등을 포함한 세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9일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출된 세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유 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김한길 대표께서는 당을 대표해 사과하고 즉각 두 의원에 대해

2013-12-09 16:59
여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명단 발표

여야는 6일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의 인선을 발표했다. 특위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동수 14명으로 구성됐으며 내주부터 가동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의원을 간사로 유기준 권성동 이철우 김회선 송영근 함진규 의원, 민주당에서는 문병호 의원을 간사로 유인태 민병두 안규백 전해철 의원으로 구성됐다. 비교

2013-12-06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