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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 생활기반 갖춘 외국인, 국내 소송 가능”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A 씨가 채무자 B 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채업을 하던 A 씨는 2009~2011년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B 씨 부부에게 500만...

2019-06-19 12:00
엘리엇 중재의향서 검토 중인 법무부...ISD 절차와 쟁점은

ISD는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심리한다. 단심제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중재법을 적용한다. 법조계는 엘리엇 측 구체적인 주장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재중재 전문가인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조약상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에...

2018-05-03 09:22
［오늘의 어제/1월1일］Y2K 해프닝…국민연금제 실시…유로화 통용

바티스타 정권 축출됨 유럽공동체시장(EEC) 발족 미국 NBC, 세계 최초 컬러 TV 방송 개시 영국, 통신 국유화 실시 히로히토 일왕, ‘인간 선언’ 헤이그에 국재재판소 개설 영국 빅토리아 영왕 즉위 에리브러햄 링컨, 노예 해방 선언 크레트브리튼 왕국과 아일랜드 왕국, 합병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해산 영국 더 타임스 창간 율리우스력 첫 도입

2015-01-01 00:00
일본, 오늘 한국에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이에 따라 21일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재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외에 한국에 대한 구체적 보복책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을...

2012-08-21 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