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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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느는데...까다로운 요건에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2년째 감소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늘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수혜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세청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2024-10-03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8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4.9)(조간) △통계청, 국제노동기구와 ‘제10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개최(조간) △부총리‧한은 총재 타운홀 미팅 개최(조간) △부총리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조간) 10월 2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2024-09-29 09:06
지난해 법인 접대비 15.3조로 전년 대비 20.5%↑…중소기업이 72.5% 차지

이번 통계는 법인세 접대비‧기부금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등 8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해 신고한 법인세 접대비는 15조3000억 원으로 전년 12조7000억 원보다 20.5%가 늘었다. 전체 법인의 접대비 중에서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11조1000억 원으로 72.5...

2024-09-26 12:00
자비스앤빌런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비상할까

국내 종합소득세 시장은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개인 사업자 세무시장은 연간 약 3조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22년 국세통계포털 기준 약 10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산가격의 상승, 소득구조 변화로 환급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4-09-23 15:27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교부금 규모도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75조8000억 원까지 늘었다. 교부금이 적절히 쓰일 곳만 있다면 교육 곳간이 풍성해지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핵심 수요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돈은 주체할 수 없이 모이는데 정작 돈 쓸 곳은 없는 것이다. 통계청...

2024-09-09 05:0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전산업 비중 99.9%에 이르는 중소기업(기업체 수 기준·중소벤처기업부 통계)과 대기업 사이 존재하던 ‘차등 세율’이란 큰 틀이 깨진 셈이다. 이에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10%p 더 낮춰 달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대·중소기업 간 ‘차등 세율’...

2024-08-27 05:00
나랏빚+가계빚 3000조↑…세수결손·부동산 영끌 여파

2분기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소득세(2000억 원)와 부가가치세(5조6000억 원)가 올랐지만,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6조1000억 원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기조가 맞물리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나랏빚으로 직결됐다. 올해 1월부터...

2024-08-25 13:39
개보위-과기정통부,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개최 "총상금 5450만원"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양 부처는 그간 각각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와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기술 개발 촉진 경진대회를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인공지능 시대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08-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전 국세관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조간) △2023년 출생통계(조간) △2024년 6월 인구동향(조간)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조간) 29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

2024-08-25 08:51
중기,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돕는다…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ㆍ간이정액환급 기준 완화

또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해준다. 간소한 신청 절차로 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은 6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별 계산 대신 완제품...

2024-08-22 12:00
7월 취업자 증가폭 10만명 넘어설까…세수 위기 속 적자폭도 눈길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14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6월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2월 30만 명대 증가 후 3월 17만3000명으로 떨어졌다. 4월(26만3000명) 들어 반등했지만 5월(8만 명)에 이어 최근 두 달 연속 10만 명을 하회한 셈이다. 취업자 증가 폭 감소...

2024-08-11 10:00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이 B 씨에게 받은 금액은 5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5400만 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8000만 원을 받은 지방국세청 팀장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질거래 증빙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고, 세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2024-08-09 1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간/통계청)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4. 7)(조간/KDI) 8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통계청) △세계은행(WB),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발표(조간) 8월 2일(금) △경제부총리 10:30 일자리 연계 외국인정책 현장방문(비공개)...

2024-07-28 08:31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인한 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성수동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권이 침체했다고...

2024-07-23 06:00
'상환불능'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사업을 접은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2024-07-22 11:07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하지만 종부세는 국세 성격으로 모두 지방 세수로 활용된다. 이에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난해 기준 4조2000억 원의 국세 손실이 발생하고 지방 재정난으로 연결된다. 또 종부세가 폐지되면 시장 활성화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 중인 상황만큼 종부세 전면 폐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시장 예상대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2024-07-21 13:03
20%만 파악했던 옥탑·반지하도 전수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본부 출범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 주택통계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전국 거처와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 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된다. 내년은 1925년 국세조사부터 시작된 인구주택총조사가 100주년을 맞는 해다. 이번 조사 대상·규모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빈집...

2024-07-18 14:30
[사설] 자영업 연명 치료보다 구조 개혁에 역점을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불어나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말 8조4000억 원에서 3개월 만에 2조4000억 원이나 뛰었다. 연체율도 1.66%로 11년 만에 가장 높다. 국내 사업체 95%, 일자리 4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스스로 고용된 사업가(self-employed business)여서 자영업자로 통한다. 임금만 바라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2024-07-17 05:00
작년 폐업자 100만명 육박 '역대최대' [포토]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이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로, 전년...

2024-07-15 13:39
폐업 신고 사업자 '역대 최대'…100만 명 육박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 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 명 턱밑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2024-07-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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