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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그는 여야를 향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
    2024-07-17 15:11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2024-07-02 17:54
  •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2024-06-24 18:12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맡기도 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등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서 내부 싱크탱크 역할인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로 경제발전모델 전문가이기도 하다.
    2023-11-06 06:00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미향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4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당은 행사 참석 과정에서 윤 의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추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
    2023-09-04 12:48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이어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강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고 비밀유지권의 보호 범위를 축소한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조차 진실을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2023-08-28 16:28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1-11 10:57
  •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이 위촉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월부터 바쁘게 움직이겠다. 동력은 의장이 실어줬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을 진전하는 일에...
    2023-01-09 12:44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정부 측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내년 초에 다문화가족과 탈북민을 묶어 다룬다는 계획이다. 탈북민을 사실상 다문화가족의 일각으로 여기고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 통합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연말에 다문화가족과 탈북민 지원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해서 내년 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탈북민의...
    2022-11-01 14:57
  •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준비하겠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ㆍ방법ㆍ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1대...
    2022-07-17 10:30
  •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 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및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돼 활동 중이다. AK홀딩스 관계자는 "조 교수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영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 지배구조 및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감사위원회 위원이...
    2022-06-28 13:55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박선현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혁신국장) 정영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조이현 △〃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 기록관리교육센터장 강호출 △〃 나라기록관장 백구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어정책과장 정원상 △소통지원과장 권수진 △저작권정책과장 장경근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최진 △문화기반과장 박소정...
    2022-01-02 17:46
  •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이날 회의에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위원 9명이 화상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법원공무원 특별승진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등이다. 자문회의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020-09-24 16:24
  • [종합] 슈퍼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 김태년
    [종합] 슈퍼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 김태년
    원구성 협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야당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자리다. 여기에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ㆍ임명 문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취임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2020-05-07 16:38
  • 서형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김기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냈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1대 총선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0-01-13 11:09
  • 김태년ㆍ이인영ㆍ노웅래 출사표…與 ‘실세’ 원내대표 누가 될까
    김태년ㆍ이인영ㆍ노웅래 출사표…與 ‘실세’ 원내대표 누가 될까
    친문 초·재선 모임인 ‘부엉이 모임’소속인 이 의원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과 더좋은미래 등 당 내 지지기반이 넓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개헌안 주도했으며 재야 출신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친화력이 약해 당 대표 예비경선 등에서 탈락하는 등 그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이...
    2019-04-08 20:45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 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제 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 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 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2019-03-07 14:42
  •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문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의원 정수...
    2019-01-09 15:09
  •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법관은 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대법관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후 약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2018-08-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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