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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1994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주년을 맞아 민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악화된 사업 여건과 불합리한 규제를 이번 대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0조 원 규모 민간투자 확대, 재정절감 6조 원·민간투자 이익 국민 공유 확대 등을 목표로 △민간의 창의·효율 극대화 △공공 역할·책임 강화+24조 원 금융지원...

2024-10-02 08:00
국군의날, 尹대통령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종합2보]

이날부로 창설된 전략사령부 역할에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2024-10-01 14:36
국군의날, 尹대통령 “북한이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전문]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 국군의 헌신과 희생 위에...

2024-10-01 13:12
尹 “北,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통일 부정...핵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종합]

윤 대통령은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2024-10-01 11:42
로보어드바이저 든든, KB증권과 퇴직연금 IRP 자문서비스 시작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개인형 IRP는 2022년 말 57조 원에서 24% 증가하며 퇴직연금 DC 15%, 퇴직연금 DB 6%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시장은 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 대비 관심으로, 해마다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반해 적극적인 운용은...

2024-09-30 15:41
동네 의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1년 주기로 동네 의원에서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다.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과거에는 질환 진단과 약 처방 등 단편적인 관리만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만성질환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지속적이고...

2024-09-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0월 2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AT센터) △복지부 2차관 10:40 대한민국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서울) △2024년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석간) 10월 3일(수)...

2024-09-29 09:06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정부는 향후 수입보장보험 적용 품목을 30개(전국 21개+주산지 9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마늘, 양파 등 7개 품목)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채소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공급량 과잉이나 부족을 예측해 채소의 출하 면적, 물량, 시기를 조절해 가격을...

2024-09-27 11:07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09-26 19:47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이와 함께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2024-09-26 16:00
[종합] 첨단분야 ‘톱티어 비자’ 신설...우수인재 유치·동반가족 정주 유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2024-09-26 13:30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도입...

2024-09-26 10:02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독립 203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마쳐

그는 축사에서 “과테말라공화국의 203주년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과테말라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솔리스 카스테녜다 대사와 함께 양국의 변함 없는 우정을 강조했다. 행사는 2시간가량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기념 케이크 커팅과...

2024-09-25 16:59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 발굴…민관 합동 '넷제로 챌린지X' 출범

앞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 이상의 녹색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녹색기술·금융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 프로젝트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유럽연합(EU) 중심의 탄소규제가 새 국제무역 질서로 대두되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을 넘어 전체 공급망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2024-09-24 14:00
국토부-환경부, 국토ㆍ환경관리 지속가능성 위해 ‘맞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ㆍ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2024-09-24 06:00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입법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의사결정이 됐다. 다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2024-09-24 05:00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료를 기피하는 풍조가 구조화됐다. 이 역시 의사 수 부족과는 거리가 멀다. 의정(醫政) 갈등은 정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지금도 “왜 매년 2000명씩 1만 명의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르라는 식이다.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는 식의...

2024-09-23 18: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2024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27일(금)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 개최 ◇환경부 23일(월)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리법, 국제표준안 채택(석간) △도시가스업계와...

2024-09-22 09:17
의료대란 우려에 매서워진 추석 민심...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로

지역별로도 서울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떨어진 21%, 대구·경북(TK)은 2%포인트 하락한 35%, 부산·울산·경남(PK) 4%포인트 내려간 22%였다. 여당 지지율마저 하락했다. 이번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33%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져 28%를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다.

2024-09-15 06:00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2024-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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