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 1988년 도입됐다. 현재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이중 682만 명이 월 평균 62만 원을 지급받는다.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적립금 규모가 1038조 원인 세계 3대 연기금이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을...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52조2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5월 기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두 번째(2020년·77조9000억원)로 높은 수치다.
한주희 기재부...
노조는 앞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신규 정규직 충원 등을 요구했다.
다만 노사는 기술직 추가 채용과 사회공헌기금 추가 조성 등 비임금성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노동시간 단축과 해외 공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고 방향성이 맞으면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석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기금본부의 존재 이유는 기금 운용 수익 극대화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은 전체 기금 수익 향상으로...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냈지만, 운용역들의 성과급은 기본급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3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국가건강검진위원회(서울)
△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윈회 개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국회)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보유현황 보고서(13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 상위권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이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해외사무소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말 해외주식 비중을 지난해 말(30.3%)보다 2.7%포인트(p) 늘린 33%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늘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신속집행 영향이 컸다. 총지출이 19조6000억 원 급증한 데 반해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7조5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4월 기준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동기(45조4000억원)대비로도 19조2000억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계획한...
국민연금 조기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다면, 굳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30년 치 이상 적립금이 남아있는 현시점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잔 건 어차피 나중에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책임질 테니, 굳이 지금 개혁하지 말잔 말과 같다. 결국, 실질적 효력도 없는 조항 하나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지난해 사상 첫 기금적립금 10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초에도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1~3월) 기준 5.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익금은 61조 원으로, 기금적릭금은 총 1101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국내와 해외주식...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대응기금 확대,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기후산업·녹색금융 성장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RE100(재생가능 에너지 100%) 활성화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脫(탈) 플라스틱 대책 추진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
특히 국가재정 투입론에 대해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년 5~7%”라며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 된다. 결코,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완전 적립식 ‘신(新) 연금’ 분리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 부분을 빼버리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안하고 야당이 양보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모수개혁만 하면 기금고갈(시기)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며...
국민연금기금은 전년 대비 수익률 개선 등으로 평점이 지난해 77.7점에서 올해 78.0점으로 소폭 상승해 평가등급 '양호'를 유지했다. 2022년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8.28%였다. 국민연금은 2019년 '보통' 등급을 받은 이듬해 '양호'를 받았고, 이 등급을 올해까지 5년 연속 이어갔다.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단계로...
엄태영 비대위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舊)연금, 신(新)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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