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올해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과 관련해 “앞으로는 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 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를 거쳤다. 이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연구전문위원,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 단장, ‘정책기획위원회’ 국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신임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 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신 신임 제1부속
자유한국당을 이끌어 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임기를 마친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선과 6ㆍ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침몰하던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영입돼 약 7개월간 당을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의 취임은 그 자체로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선 가치정립, 후 인적청산’이었다. 그는 먼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최근 경제 부진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정책은 ‘결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이 다음 달 4일 출범 예정인 ‘금융산업 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추대된다. 이사장으로 취임할 경우 조 원장은 앞으로 1년간 금융 노사가 추진하는 공익재단을 지휘한다.
그를 초대 이사장으로 추천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조대엽 교수는 노동대학원의 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을 잘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국민성장론’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탈국가주의’를 강조한 성장담론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성장론(가칭)’의 핵심은 자율경제와 공정한 배분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줄곧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를 경제정책에 도입한 것이다.
국가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안이라며 ‘국민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문재인 정부가 재벌 정책에서 강성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벌개혁론자를 추가 발탁하며 고강도 재벌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문 정부 출범 직후 ‘장하성·김상조·홍종학’의 삼각편대를 구축한 데 이어 시민단체 시절 재벌개혁을 주창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과 최정표 건국대 교수를 각각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새 수장으로 낙점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9일 제252차 이사회를 열어 제15대 KDI 원장으로 최정표 교수를 선임·임명했다고 밝혔다. KDI는 김준경 원장이 지난해 말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최정표 원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고
한국생산성본부(KPC) 신임 회장에 노규성 선문대 교수가 선임됐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임기 3년의 신임 회장에 노 교수가 임명됐으며 14일 취임식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민간기관으로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컨설팅, 자격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 신임 회장은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이끌 첫 수장은 30여 년간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학자 출신의 박능후 장관이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등 문재인 정부의 산적한 복지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고용-복지’를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로 구축하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미대사에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주중대사에 노영민 전 의원을, 주일대사에 이수훈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사국에 대사 임명 동의(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갔다”며 “외교 관례상 당사국과의 임명절차가 끝난 후 발표해야 하나, 주요국 대사에 대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화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
문재인 정부의 초(超)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추진은 지난 대선 때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대선 공약집 다시 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증세 안에 대해 일각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대선공약 증세 수위보다 한 층 완화됐다는 해석이 주류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경제민주화에 기반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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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진용이 사실상 구축됐다. 경제팀에 합류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통관료부터 정치인, 교수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교수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사에 방점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인사를 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1956년생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원 정치학석사, 미국 버클리대학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졸업한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경기대 학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