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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 첫 등장…단독 우상화 작업 박차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 첫 등장…단독 우상화 작업 박차
    북한 공식 석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 차인 29일 회의 사진 속 간부 전원은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있다. 김정은 초상휘장을 착용한 해당 사진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
    2024-06-30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원활한 추진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 당부 △김윤상...
    2024-06-30 09:21
  •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27일 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24-06-27 14:4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유효하다”면서 “수업평가 개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2024-06-26 06:00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2024-06-25 11:03
  •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2024-06-25 09:46
  •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2024-06-24 16:52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2024-06-24 15:37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2024-06-24 15:30
  • 尹 "한반도 안보 상황 엄중…안보 태세에 만전" 지시[종합]
    尹 "한반도 안보 상황 엄중…안보 태세에 만전" 지시[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러북조약과 중동사태 등이 미칠 군사 및 경제안보에 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뜻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인...
    2024-06-24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2024-06-23 08:56
  •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 장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때부터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2024-06-21 15:27
  •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없었더라도 총리가 된 후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 난맥이 심각한 요즘엔 특히 그렇다. 주지하듯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상당한...
    2024-06-21 05:10
  •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인...
    2024-06-20 20:24
  •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또 "원자력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한 만큼 앞으로 추진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정 수소가 생산되면 수소 운송을 위해 수소 배관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면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마중물로 해서 수월하게 자금을...
    2024-06-20 14:28
  •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활용해...
    2024-06-20 11:00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2024-06-20 11:00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2024-06-20 09:24
  •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안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 3일까지 당국에...
    2024-06-20 05:00
  • 일본 언론 “김정은ㆍ푸틴 관계 밀착에 거리두는 중국…한국과 대화는 오히려 격상”
    일본 언론 “김정은ㆍ푸틴 관계 밀착에 거리두는 중국…한국과 대화는 오히려 격상”
    북중러보다 한미일 美이익 더 커한국과 대화체제 차관급으로 격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본 언론은 “중국이 북러 정상회담을 견제하는 한편, 돌파구를 위해 한국과 대화를 확대하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은 ‘북·중·러’라는 프레임에 갇혀 북한과 러시아에...
    2024-06-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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