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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간 민자SOC 적자 보전에만 혈세 4조7천억원 허비...인천공항철도 1조4천억 최다

김희국 의원은,“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폐지되었지만, 값비싼 청구서는 여전히 날아들고 있다”고 지적하고“막대한 적자보전은 잘못된 교통량 예측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며,“주무부처 및 지자체는 적자보전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자유치 사업의 시작에 앞서 면밀한 재정검토를 시행해야...

2015-08-31 13:28
군인연금, 42년간 세금 19조원 투입…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아

군인연금이 42년전에 고갈됐으며,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액이 누적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군인연금은 도입된 지 10년만인 1973년에...

2015-01-19 08:07
적자투성이 민자사업에 혈세 ‘3조3000억’ 낭비

국고보조지자체 사업 중에선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IC 5.67㎞)이 10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우면산터널 478억원, 서울도시철도 9호선 424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사업 중에선 대구 범안로(1087억원), 인천 문학산터널(502억원), 부산 수정산터널(493억원) 등이 많았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인천공항철도가 2750억원으로 손실보전액이...

2013-10-13 18:36
이한구 의원, "참여정부 기간동안 공무원 10만명 증가"

이 의원은 또한 "지난 2003년 547억원의 적자를 국고로부터 보전을 받았던 공무원연금이 그 후에도 적자보전액이 늘어나 올해에는 9725억원의 적자를 보전받아,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액이 무려 17.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2007-11-2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