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참여정부 기간동안 공무원 10만명 증가"

공무원 연금 적자 눈덩이... 연금개혁ㆍ정부행정효율성 증대대책 마련 필요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올해 972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공무원의 수를 지나치게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25일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약 10만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며 "이는 철도청의 민영화를 반영한 수치이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2003년 90만4500명 수준이던 공무원 수가 올해 11월 현재 97만3800명으로 6만9300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지난 2003년 547억원의 적자를 국고로부터 보전을 받았던 공무원연금이 그 후에도 적자보전액이 늘어나 올해에는 9725억원의 적자를 보전받아,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액이 무려 17.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결국 공무원 연금 및 공무원 급여 등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된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오는 2070년에는 무려 624조원에 달해 국민연금 적자액인 596조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기간 동안 공무원 수는 늘어났지만 국제적 평가기관(IMD)의 정부부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뒤떨어졌다"며 "국제적 국가경쟁력 평가기관(IMD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정부행정효율 부문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2년 26위에서 2007년에는 31위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결국 부모세대들이 방치해 놓은 공적연금의 적자를 현재 젊은 세대들이 메우느라 등골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부담을 늘리지 말고 집권기간 동안 벌려 놓은 각종 선심성정책들을 대폭 축소 정비해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적자구조 방치로 향후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연금개혁(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마무리해 다음 정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