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체감 통신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정책 점검 및 현안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평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단말기 장려금을 없애고 가격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하가 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확인감사에서 “통신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해 이렇다 할 정책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조사도 적극 동참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