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한국해사주간 개회식(부산)
△2024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발표(석간)
△‘제8회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24년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최
△2024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2024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시상식...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의 일자리가 인재를 만나는 날, ‘일자리 수요데이’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추석 명절...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진 않는다”면서 “한 대표는...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김 차관은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건의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과 전 산업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기술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AI 투자금액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잠재력 높은 미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의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령은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이에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봐서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제약이...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첫 회의 열기로 합의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지만,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안보가 또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지만,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안보가 또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