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을 내리면 다음 주부터는 201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들어선다. 새로 편성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결과가 내년 대선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 원의 지원 자금 외에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행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별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대우조선 지원금 4조2000억 원 외에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느냐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돌입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청문회는 국가폭력이 빚은 참사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며 야당이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여러 의사일정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합의해 이뤄졌다.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백 씨가 참여한 서울
금융당국, 돈의 논리 앞세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몰아
예측준비도 못한 물류대란, 수출 중심 경제 생태계 흔들
8일 열린 구조조정 청문회는 책임 떠넘기기의 향연이었다. 정부 관계자 누구도 세계 7위 해운사의 도산과 그로 인한 물류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는 “아침 신문을 볼 때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 부실 책임에도 2000억 원의 자산을 보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 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비롯된 물류대란 등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주목적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경태 기재위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비롯된 물류대란 등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주목적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산업은행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와 관련해 대부분 '견책'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은행의 인사조치가 대부분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8일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재무이상치 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서별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에 대해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청문회에서 하지 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나.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할 최경환 전 장관이 구조조정 청문회
국민의당은 6일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회의 청문회) 연기 요구를 철회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냥 청문회 연기만을 고집할 수 없다”며 “오는 8~9일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일정 연기를 거부하고
국회가 조선·해운 업종의 대규모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선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십조 원의 혈세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였는지 진상을 밝혀보려는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정치적인 쇼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기획재정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 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관리 부실'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민유성ㆍ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소위 '박수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자마자 여야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데다 ‘여소야대’, ‘3당’이라는 새로운 정당 구도 속에서 맞은 첫 정기국회인 만큼 각 당은 사활을 걸었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방을 시작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러, 2억3000만 달러 등 총 5억3000만 달러를 특혜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에 2014년 9월29일과 2015년 2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
법정관리 위기에 놓인 한진해운의 운명이 채권단에 의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며 채권단에 전권을 부여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부족자금을 모두 조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29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상선 때와 달리 신규자금을 투입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없다”며 “지금은 원칙대로 할 수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야당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유성, 강만수,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동걸 현 산은 회장 등 46명의 증인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30일 처리와 구조조정 증인에서 최경환·안종범 제외하는 등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아울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개정법안 상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하는 한편,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 및 관련단체 협의체를 구성하
여야는 25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서별관 회의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
여야3당이 당초 협의했던 22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증인채택을 놓고 함께했던 두 야당의 의견이 갈리면서 여당이 주장하는 ‘추석 전 집행’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두 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모두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과 추가경정예산안, 구조조정 청문회 문제와 관련해 “이정현 대표께 부탁한다. 이분은 친박 중에 친박 진박 중에 진박이고, 실세 중에 실세다.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는 이정현 대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