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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농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대한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보다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2024-07-16 12:00
  •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그리고 불법 유출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2024-02-26 15:41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3000억 원 감소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세가 2000억 원(-5.3%) 덜 걷혔다. 작년 12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2023년 연간 국세수입 집계는 잠정으로 2월 2023회계연도...
    2024-01-31 11:30
  •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까지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이나 전년동월대비 급감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재추계를 한 결과 59조1000억 원의 국세수입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2023-09-23 06:00
  •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1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감소했다. 7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39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조7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 원, 법인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3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2023-08-31 11:30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같은 기긴 교통세(5조3000억 원)는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6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난해 분납분 감소에 따라 2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6월 누적 종부세수는 1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
    2023-07-31 11:56
  •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3조8000억 원이 줄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 원 감소한 12조8000억 원,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023-07-13 10:00
  •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줄었다. 5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26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줄었다. 전월 9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7000억 원, 법인세 1조5000억 원, 상속증여세 2000억 원, 관세 2000억 원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이...
    2023-06-30 11:30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우편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에도 한국은행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23-06-15 10:00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4월 누적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5000억 원 줄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여파로 1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1000억 원) 고려시 1~4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3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억 원 등이다....
    2023-05-31 11:3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2023-04-13 10:00
  •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2023-03-31 11:28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1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4000억 원 줄었다. 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2023-02-28 10:21
  •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고용회복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전년 수준으로 징수해 1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이 늘었지만, 수출 등에 따른 환급이 증가하면서 전년 수준으로 징수해 1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4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해 3000억 원 줄었다.
    2022-12-30 10:00
  •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부가가치세(79조6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7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1000억 원) 역시 부동산 세제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9조4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4조9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5조5000억 원)도 하락 장세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2022-11-29 10:00
  •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부가가치세(58조3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2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 원) 역시 부동산 세재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7조7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3조9000억(33.6%) 줄었고, 증권거래세(4조7000억 원)도 주식 하락장 지속에 2조6000억 원(35.9%) 감소했다.
    2022-09-29 10:00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6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줄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6월 세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한 20조3000억 원이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감소한 11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7월까지 총수입은...
    2022-09-15 10:00
  •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수입 예산안 브리핑에서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나가되 내년 1년 내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2022-09-12 10:22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세도 3조4000억 원 줄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22.1%)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23.3%로 전망됐고, 내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23.3%) 대비 0.6%P 하락한 22.6%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3%(2020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요국 대비 빠르게...
    2022-08-30 10:13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다만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는 2조9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진도율은 55.0%로 전년동기대비 2.2%포인트(P) 늘었다. 세외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34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조8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증가한 54.9%였다. 총지출은 409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로 2.7%P...
    2022-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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