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여당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9.6원 오른 리터(ℓ)당 1759.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14.7원 상승한 리터(ℓ)당 1655.3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양재 만남의 광장 알뜰 주유소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최근 고유가가 이어지자 10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올해 6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가격 급등은 예상보다 높은 석유 수요,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OPEC 주요 산유국들 협의체인 OPEC+의 공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년 2분기부터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을 풀 예정이지만 다른 OPEC+ 회원국들의 감산은 1년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휘발유 25%ㆍ경유 37%)를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처음 거론했다. 그는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유류세 인하 재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물가, 민생 위기에 비할 바 못 된다"며 "10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국제유가 급등은 중한 악재"라며 "고유가→고물가→고금리→불황심화로 악순환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까지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이나 전년동월대비 급감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재추계를 한 결과 59조1000억 원의 국세수입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