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 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초등교사노조는 "늘봄실무직원 역량이 미흡하고, 업무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며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민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용교실 37%…나머지는 특별실·교실 이용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공간 확충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6개 교원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던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변한 것이 별로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갑질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내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는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해 ‘악성 민원 강력 처벌 촉구 행사’,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이어진다. 전교조 관계자는 “폭우에도 행사는 취소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구간(서이초 사거리~국회)를 단축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오후 4시 서울교대에서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주제로...
속속 드러난 교권 침해 실태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국에서 교사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실태가 드러났다. 서이초 사건이 교권 침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힌 ‘도화선’이 된 셈이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양천구 신목초에 근무하던...
그러면서 “순직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
교사 중에는 악성 민원까진 아니더라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서이초 사건 당시 충격이었다. ‘나만 겪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언제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부터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에도 간간이 추모 공간을 찾은 교사...
서울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 추락,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부재,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변하지 않고 있어서 갈수록 교직생활을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에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23일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 끝에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성비위가 아닌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의혹을...
석면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령 또는 지침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80%로 높아지며,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 지원에 8억원 투입교육환경 현황 업무 2학기부터 교육청에 이관‘함께학교’ 내 행정업무 경감 소통채널 구축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증가 여부 확인
그간 학교 현장에서 수기작업으로 이뤄졌던 출석관리, 수업준비, 평가 등이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도입·구축되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설치되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교사 관련해서는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교육자라는 교사 위상에 걸맞은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등 ‘책임’을 부과했다.
보호자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학생이 학칙에 따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분명히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
이날 도서관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용인성산초를 방문한 이 시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다른 민원을 들었다.
강원하 교장은 "경전철 보평역으로 연결되는 보행육교의 높이가 낮아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가 정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의 대로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많이 불편한 데다 안전도 걱정된다. 시가 개선책을 마련해 주면...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전히 학부모님들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오기도 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 학폭은 담임교사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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