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불용이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국세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세수입안을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기재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러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조정하거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용 등을 고민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답을 낸 건 아니다"라면서도 "올해는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 이자를 정상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이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1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통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구는 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표창은 도봉구의 모든 직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한마음으로 이룬 값진 성과”라며 ”올 하반기에도 민생 안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5개 지자체 관련자 21명에 징계, 주의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기관에 요구했다. 또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전쟁·대규모 재해 등 중대 위기 시 편성할 수 있는 추경 요건에 '양극화 해소·취약계층 생계 안정' 등을 추가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 19.24%에서 24.24%로 5%p 인상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된다. 종부세가 완화·폐지되면 지방 세수도 준다.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상 축소로 지방 세수가 2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종부세 개편이 최근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보고서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방 간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 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를 해오고 있다.
시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집중해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재난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5월까지 내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연구소는 올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2조9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의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재정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소수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추진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방한관광 인식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등 단속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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