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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 위원장은 30년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정책 전문가로, 고용부 관료 출신 경사노위 위원장은 2007년 김성중 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위원장 한 명의 개인적 역량, 개인기보다는 경사노위 전체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에 최선을 다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긍정적 압박’을 강조한 그는 “경사노위 활동을...

2024-09-29 15:05
4전 5기 끝에 일본 총리로…정치연륜 40년 이시바 시게루 누구?

아버지 이시바 지로(石破二朗)는 관료 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돗토리현 지사, 자치 대신 등을 지냈다. 할아버지 역시 돗토리현 지사와 자민당 간사장을 지냈다.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은행원으로 일했다. 이후 아버지 사망 뒤 정계 거물이자 아버지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권고로 1983년 다나카 파벌 사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정계에 발을...

2024-09-27 16:48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노동개혁은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조합...

2024-09-26 06:00
머스크, 이제 화성이다…“2년 안에 ‘무인 우주선’ 5회 보낼 것”

한편 이날 머스크는 화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스타십 프로그램이 매년 증가하는 산더미 같은 정부 관료주의에 질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 관료주의가 민주당 정부에서 커질 것이 확실해졌고 이는 화성 계획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9-23 15:25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보단 기존에 효과를 본 정책을 끊임없이 재활용하는 관료조직을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여기에 저출산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타 정책과제가 대거 ‘저출산 정책’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기본계획별 전체 정책과제 중 기타 정책과제 비중은 제1차 기본계획...

2024-09-23 06:00
“레바논 삐삐 폭발에 이스라엘 8200부대 관여”

전 군 정보기관 고위 관료 출신이자 현재 이스라엘 국방안보포럼 연구부장을 맡은 요시 쿠퍼와세르는 “이번 공격에 8200부대가 관여했다는 확증은 없다”면서도 “해당 부대는 이스라엘군 엘리트 병사들로 구성돼 국방 능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200부대가 직면한 과제가 매우 크고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최고의 인재를 모아야 한다”고...

2024-09-19 16:44
미국 공화당 출신 전직 관료 111명 해리스 공개지지…“트럼프는 자격 없어”

“안보 의견 달라도 해리스 지지할 것”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에 동참 미국 공화당 출신의 전직 외교ㆍ안보 관료 111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전직 관료들은 ‘100명이 넘는 공화당 국가ㆍ안보 리더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24-09-19 14:55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특히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주요 경제 이슈마다 목소리를 내며 전문가 면모를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대권 후보 도전 여부 등에 대해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일극 체제를 굳히는 이 대표의 대안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의 대항마로 꼽히는...

2024-09-16 06:00
피부과학회 “우리도 필수의료”…단순 미용 넘어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

강훈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은 ”고위 정부 관료들이나 의학을 전공했다는 정치인조차 피부과라는 단어를 쓰면서 피부과가 마치 의료 질 하락, 의료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인식하게 한다“며 ”피부과가 많은 피부질환을 다루지만 피부미용만 하는 것으로 폄하되고 있다. 피부과 자체가 의료시장, 의료환경을 황폐화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2024-09-12 13:09
[마감 후] 인텔의 몰락과 삼성전자의 교훈

인텔 이사회에서 최근 사임한 립부 탄 전 케이던스 CEO는 떠나면서 “인텔의 관료적 문화에 염증을 느꼈다”는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과거 치열했던 기업 문화가 희미해졌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삼성 반도체 구원투수로 합류한 전영현 부회장이 임직원들의 일하는 문화를 강하게 질책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외쳤던 "마누라와...

2024-09-11 13:11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이제 트럼프 측근마저 그를 반대해”

그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관료조차 이제 트럼프를 경계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보좌관은 그를 ‘너무 위험하고,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 시절 그의 국방부 장관마저 ‘미국은 두 번 다시 트럼프의 집권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주요 인사마저 트럼프를 등지고...

2024-09-11 10:40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통해 자본이득세는 소수 부유층에만 과세하므로 대다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한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은 자본이득세를 납부한 인원이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주식 등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게 자본이득세를 도입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정치권과 관료들이 자산을 부동산으로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skj78@

2024-09-09 19:07
고려대 의대, 글로벌 보건의료 인재 양성 나서

임상교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보건부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과정에 따라 2개월부터 2년까지 연수가 진행된다. 2009년 시작해 총 30개국 1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귀국 후 각국 보건 분야에서 활발한 임상,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대 의대가 진행하는 학위 통합 과정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2024-09-06 09:23
[임성호의 정치원론] 이념 정쟁에 갇힌 ‘국가론 논쟁’

합법적 강제력, 영토, 주권, 정체성, 법, 정부·시장·시민사회 3자 체제, 관료조직, 사람(국민)이 그것이다. 중요한 건, 이들이 다 이상형(ideal-type)으로서 어떤 국가도 8개를 다 완벽히 갖추지 못한다는 점이다. 구성요소가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부재해도 전체를 보며 이 정도면 국가로 보자고 합의할 뿐이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나온다. 식민지로 전락한 곳이나...

2024-09-05 10:09
최태원 SK 회장, 美 상원의원 대표단과 회담… "반도체, 에너지, AI 등 사업 협력 확대"

최 회장은 글로벌 정·재계 유력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학술원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미국에서 TPD(Trans-Pacific Dialogue)를 개최하고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과 함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4-09-04 08:17
미국,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용기 압류

미국 관료 중 한 명은 “베네수엘라 최고위층까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외국 국가 원수의 비행기를 압수하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아무도 미국의 제재 범위 밖에 있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치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적 행위”라며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7월 대선...

2024-09-03 09:47
민주 '응급실 뺑뺑이' 사태 강조...이재명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위기"

그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관료까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진료는 전공의·수련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데 이 인력이 빠졌다. 이미...

2024-09-02 12:47
임기 만료 앞둔 5대 은행장…연임이냐 교체냐 '촉각'

다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수합병(M&A) 성과가 아쉽다는 점, 관료나 금융당국 출신의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연임 변수로 꼽힌다. 5대 은행장의 임기는 일제히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지난해 연임(1년)에 성공한 이재근 국민은행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첫 임기다.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해 임기(2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4-09-02 05:00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임 회장의 행보는 의·정 관계에서 갈등만 키웠다. 임 회장의 재신임으로 향후 의·정 관계도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도 의·정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의협은...

2024-09-01 10:53
[논현로]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만성화된 뒷북대응 관료문화 여전내수침체 장기화에 경제난 심각해기준금리 인하 늦지않게 시행하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올림픽이 끝났다. 이번 올림픽의 육상과 수영 중계를 보면서 선수들의 스퍼트 타이밍이 메달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다시금 느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건 운동경기뿐만 아니다. 국가, 기업, 가정, 개인에 이르기까지 세상만사가 타이밍에...

2024-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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