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항이용 시 내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도 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처벌 기준↑2025년까지 20억 원 투입…예매시스템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항공...
단축된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독립ㆍ예술영화 지원하는 팀 없애려고 했다가 '부결'영진위 예산ㆍ위상 갈수록 축소…기관 통폐합 위기감↑"영화산업 육성, 보수 정권에 도움 안 된다고 판단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업본부 아래에 있는 '독립영화예술지원팀'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영진위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 접수
△폭염·폭우 대비 관계부처 합동 점검
1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24년...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출산지원금이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으로서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완화한다. 직원 또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면, 약 250만 원(현행 2750만 원)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부는 2025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인력 부족에 놓인 지자체의 외국인 인력 유입 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참여지역을 2023년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한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정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되는 출발점"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확률형...
해당 아이템 확률 조작 또는 이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려는 게임사 운영 방식이 공론화되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핵심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게임 제작·배급·제공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168석)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