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TF 간사는 TF 구성원에 대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피해 구제 쪽에 집중할 것이고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과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를 담당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내용을 맡는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후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임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또 다른 ‘뇌관’이다. 전날(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만약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단 비판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이틀 후인 29일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오랜 기간 방송계에서 경험과 추진력을 쌓아 방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반면 야당은 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달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 방통위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의석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했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OTT의 해외 진출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게 바로 콘텐츠 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세액...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후보자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글로벌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인앱결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앱결제는 사실상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앱이 제시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 부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상임위원 5명이 없이 사실상 '제로'(0) 상태로 간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며 "방통위는 국민의 자산인 방송과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5시2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후 안건을 바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 총 4개 법안에 같은 절차를 거치면 방송4법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닷새가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16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으며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판정 검사 연기 사유는 유학, 24세 이전 출국, 단기 여행 등 주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