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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신청 낸 김호중, 구속 기간 12월까지 연장
    보석 신청 낸 김호중, 구속 기간 12월까지 연장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17시간 동안 잠적해 있다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2024-10-17 13:37
  • 회생법원 ‘기피 신청’ 기각에…델리오 “항고 계획 없어, 파산 기각 기대 중”
    회생법원 ‘기피 신청’ 기각에…델리오 “항고 계획 없어, 파산 기각 기대 중”
    이에 델리오 측이 7월 29일 선고기일 연기신청, 같은 달 30일에는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선고기일 연기신청 및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란 의견을 낸 바 있다. 실제로 기피 신청은 8월 6일 접수돼 약 두 달여 간의 심리 기간이 지난 이달 14일에야 기각 결정이 났다. 다만, 이번에 기피 신청 기각이 났다고 해서...
    2024-10-16 16:24
  •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황씨 측 "모두 인정"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황씨 측 "모두 인정"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2024-10-16 10:56
  •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첫 공판서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첫 공판서 급발진 주장
    “제동 페달 밟았음에도 제동 이뤄지지 않아”檢,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 신청2차 공판기일 11월 13일 오후 2시 예정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2024-10-11 10:49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간 연장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간 연장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당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황 대표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7월 5일 1심에서 황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이달 18일로 예정됐다.
    2024-10-07 10:59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변경 요청
    '불법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변경 요청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돼 8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2024-10-03 21:13
  •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 직전인 27일 재판부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원심 판결 전후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고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2024-09-30 18:19
  •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잇따라 결심공판을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11월 중 1심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기소된 전체 재판 4개 중 2개 마무리를 향해가는 것으로,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좌우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2024-09-30 09:52
  •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는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였다”며 “이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2024-09-11 17:12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 김 씨에게 ‘KBS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해당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2024-09-09 17:37
  • '음주 사망 사고' 유명 DJ,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호소
    '음주 사망 사고' 유명 DJ,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호소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2차로로...
    2024-09-06 18:58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이 열렸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4-09-06 15:32
  •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2024-09-05 19:26
  • 선우은숙ㆍ유영재, 혼인 무효 첫 변론…'사실혼' 두고 상반된 입장 차
    선우은숙ㆍ유영재, 혼인 무효 첫 변론…'사실혼' 두고 상반된 입장 차
    2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 ‘와이프’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던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기로 했다. 반면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2024-08-29 21:01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1심 형량 너무 과중해"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1심 형량 너무 과중해"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역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2024-08-29 19:05
  •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2024-08-28 11:1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사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선고일이 결정된다. 선고기일은 이르면 10월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2024-08-19 10:52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은 “공판준비 기일을 필수적으로 거친 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 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그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2024-08-18 09:00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첫 공판 당시 '적법하게 사건 수임해 변호인 활동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
    2024-08-17 09:00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박 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판을 빠르게 종료하고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었으나, 박 씨 측이 당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날 박 씨는 출석했다. 유명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2024-08-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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