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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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은 주로 법원(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이나 금융기관(대출 신청 등) 제출 용도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행안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2024-09-29 14:32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란...

2024-09-26 21:10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정 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합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09-25 15:44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4-09-18 22:34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2024-09-07 21:29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B군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군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30 18:03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면서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지난달 6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2024-08-28 11:10
신라젠, 퇴사한 임원과 스톡옵션 분쟁서 최종 패소...57억 현금지급해야

3억3750만 원을 공탁했던 A씨는 해당 판결 이후 주식 강제집행에 나섰고, 신라젠이 주식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예비적 판결이 명시한 현금 5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신라젠은 결국 2019년 10월 들어 A씨 앞으로 주식 7만5000주를 변제공탁했고,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라젠은 “A씨의 강제집행은 주식을...

2024-08-26 09:15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감경인자로 인식되는 ‘공탁’은 정비된다. 공탁은 최소한의 보상 수단에 불과하지만 ‘솜방망이’ 판결을 부르는 게 사실이다. 사기범들이 피해액보다 낮은 금액을 공탁해도 감형되는 판례가 적지 않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실질적·상당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경우에만 감형이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한...

2024-08-14 05:0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2024-08-13 10:20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황 씨는 항소한 상태다.

2024-08-01 17:57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KB손해보험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보장을 탑재해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2024-08-01 10:26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감형을 노리는 ‘꼼수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2024-07-23 14:02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협박 안 해, 5500만원 공탁할 것”

쯔양에게 받았다는 5500만 원을 언제 돌려줄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쯔양님 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쯔양 님에게 직접 전달을 하거나, 쯔양님께서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공탁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익명 레커들의 아무런 책임 없는 폭로전에는...

2024-07-15 15:45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그러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으로 각 회사에 총 49억 원가량을 반환했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 반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2024-07-14 09:00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저작료를 지급할 수 없으니,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이 저작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탁된 저작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다만 추심을 하려면 법적인 권리(추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현실적인 문제에 다시...

2024-07-13 08:00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 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2024-07-11 15:31
LG화학, 인도법인 사고 주민 지원 확대…신학철 부회장 위로 전해

AP주정부는 사고 직후 피해 주민들에게 총 3억7500만 루피(58억 원)를 지급했고, LG폴리머스는 관계 당국의 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총 200억 원 이상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책임과 보상 절차를 위한 판결은 현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LG폴리머스는 그동안 식량·위생용품 지원, 식수차 기부, 마을정화 활동, 수질·토양 검사 등 피해 지역 복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2024-07-10 11:34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이어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조차 의문이고 피해자는 합의에 전혀 생각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서 기습 공탁을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며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용서를 드리고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4-06-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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