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는 채용과 관련해 별도 절차나 일원화된 법령‧기준 등이 미비해 그간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AI·DX 글로벌 혁신전략가 과정’ 시작...기업 혁신 이끌 ‘글로벌 리더’ 양성 목표도내기업 CEO, 차세대 리더, 공직자, 유관기관 임원 등 1기 교육생으로 참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제1기 ‘월드클래스 최고전략 아카데미’ AI·DX 글로벌 혁신전략가 과정을 시작했다고 6일 발표했다.
월드클래스 최고전략 아카데미는...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이 충암고 출신이 군 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최근 군 인사,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탄핵 대비 계엄 기획 등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의혹 제기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원외에 있다가 돌아온 재선 이상 의원 20명과 초선 127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신규 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을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역을...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난 2022년 8월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A씨는 해당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현장 시찰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라며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밝아서 해야 할...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5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전 국장 출신인 A씨의 동양생명 이직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나 취업승인신청을 통해 취업심사를 하고 있다.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YK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총괄 대표 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우수사례로 선정됐기에, 올해도 청렴한 공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사장은 “청렴을 향한 길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소양이고 우리 공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청렴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은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는데,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한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임원의 경우 비등기임원으로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TIPA 간부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갑질 행위를 방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인권연구소 김효광 청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많은 나라가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 배우자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대부분이 ‘관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신고사항을 보면 “송파동 건물 부분에 대한 지분 6/10, 위 건물 대지면적에 대한 4/10을 함께 기재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용산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
앞서 박 전 차관은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대한상의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박 전 차관 역시 관련 정책 건의와 기업 지원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