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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이와 함께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됐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2024-10-04 14:52
  • 생숙 이행강제금 마지노선 임박했는데…국토부 “구체적 대안 아직 없어”
    생숙 이행강제금 마지노선 임박했는데…국토부 “구체적 대안 아직 없어”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형태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집값 상승기이던 2020~2021년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며 생숙이 규제 없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시행사 등이 늘었다. 생숙을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한 이들이 많아지자 2021년 5월 생활숙박시설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2024-09-24 16:16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2024-03-11 14:00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다. 식약처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2024-01-09 17:07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2 11:45
  • “고시원서 빈대 물렸어요”…부천에서도 ‘빈대’ 신고
    “고시원서 빈대 물렸어요”…부천에서도 ‘빈대’ 신고
    부천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근 빈대가 발견된 인천 사우나의 경우 공중위생법을 적용받는 시설이지만 고시원은 자유업이라 시의 인허가나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적으로 방제해야 하는 곳이어서 관련 매뉴얼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빈대는 1970년대 DDT 살충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의 박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3-10-23 16:49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2023-09-20 11:35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시는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진행했다. 이에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고,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진행했다. 이에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고,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08-31 09:47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5 10:29
  • 검역감염병 11개→20개로...큐코드 항만까지 확대
    검역감염병 11개→20개로...큐코드 항만까지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ICA) 부속서를 반영해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또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화물검역 요건·절차를 진단·정비하고, 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2023-05-22 14:00
  •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2023-04-26 06:00
  •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2023-03-20 06:00
  •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위기대응법 △마약류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해당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2023-02-27 20:25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2023-02-10 17:53
  •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특히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을 대폭 강화했으며 2020~2021년 질의가 빈번했던 '공중위생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32개 법령 171건 유권해석 사례 또한 발굴했다. 행안부는 매년 유권해석 사례를 발굴하고 전산자료를 구축해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이 지자체...
    2023-01-08 15:54
  • 만4세 남아, 엄마따라 여탕 못간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목욕장(목욕실·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은 만 5세 이상이었는데, 이를 만 4세로 낮춘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목욕장 출입 금지 규정도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 삭제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2022-06-21 15:46
  • 5월5일 세계 손 위생의 날…'셀프백신' 손 씻기는 '안전을 위한 연대'
    5월5일 세계 손 위생의 날…'셀프백신' 손 씻기는 '안전을 위한 연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손 위생의 중요성을 알리고, 손 위생 실천 동참을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올해 WHO는 전 세계 보건의료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웨비나)를 연다. 주제는 ‘건강관리와 안전 분위기 또는 문화’, 슬로건은 ‘안전을 위한 연대, 당신의 손을 깨끗이’다. 손 위생 실천이 감염병 관리에 기본이자 힘이...
    2022-05-04 10:52
  •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청약, 평균 경쟁률 455대 1 기록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청약, 평균 경쟁률 455대 1 기록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취사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식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2021-12-17 20:13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2021-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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