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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가용자원 활용…새로운 이자 부담 無”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2024-09-02 14:42
예보, 서울보증보험 IPO 재추진…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날 제224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0월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한 뒤 5개월 만이다. 예보는 “위원들은 시장가격 발견 및 후속 매각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IPO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2024-03-19 10:28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원칙과상식과 힘 모으겠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당대표와도 극적인 회동을 가졌으나,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통합 방안으로 제시했던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조기 전환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의 피폐에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 후보자를 낸 일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동선대위원장 당시 당 지도부의...

2024-01-11 16:20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문제 등...

2023-12-21 05:00
[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부배상장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각종 컨설팅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선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류논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수업, 징징이를 위한...

2023-11-02 15:57
[이투데이 말투데이] 청지이심(聽之以心)/면역 부채

한 일도 별로 없이 오래 사는 걸 비유한다. ☆ 유머 / 듣기만 하는 가장 공처가에게 친구가 “너 왜 그렇게 세상을 사니? 집안의 가장이 맞니?”라며 핀잔을 줬다. 그 남자 대답. “난 가장 아니야. 아내가 줄곧 가장이었지. 두 딸이 크고부터는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06-13 05:00
김태현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 등급 더 세분화해야…건전성 확보 수단"

수협, 서울보증 등 공적자금 회수 계획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은 지분을 약 94% 갖고 있는데, 상환기금이 2027년에 종료가 된다"면서 "회수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공자위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의 경우 수협 쪽에서 예보에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국채를...

2022-06-02 15:21
[종합] 우리금융, 23년만에 완전민영화... '증권ㆍ보험' M&A 시동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진PE는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4%가 낙찰돼 유일하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 경영에도 참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2021-11-22 15:36
유진PE, 우리금융 지분 4% 낙찰…사외이사 추천권 가져간다

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예상했던 주가 1만8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10월 8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 투자자는 18곳이었으며 본입찰은 9곳으로 줄었다. 이 중 예정 가격을 상회하는 입찰 제안은 총 7개의 투자자였으며, 최대 매각 물량인 10%의 1.73배였다. 이에 공자위는 의결을 거쳐 5개사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낙찰 물량은 9.3%로 결정했다. 이번...

2021-11-22 14:03
[단독] 정부, ‘8000억’ 수협 공적자금 일시상환 인센티브 검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혜택 필요성 제기공자위원장 맡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정부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8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한 번에 갚으면 어민을 지원해야 하는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상환 혜택을...

2021-11-22 05:00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본입찰에 두나무ㆍ한투 등 9개 투자자 참여

입찰을 제안한 투자자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17일 사전 의결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곳은 총 7개 투자자로, 물량은 최대매각물량(10%) 대비 1.73배로 집계됐다.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상기 투자자를 평가할 계획이다.낙찰자 선정기준에는 가격요소는 물론 비가격요소도 고려된다. 비가격요소의 반영 비중은 공적자금...

2021-11-18 18:46
금융위, 공자위 민간위원 4명 위촉

이날 고 위원장은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 4명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3년 11월까지다. 이인무 교수는 고 위원장과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2021-11-18 17:04
우리금융지주 매각 지분 입찰 이번주 마감…매각 예정가 이목

작년 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022년까지 완전 매각을 목표로 설정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매각물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약 15.13%(1억1015만9443주) 가운데 10.0%(7280만6055주)다....

2021-11-15 05:00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대북관계 개선 전기 되길"...왕이 "하루에도 역사 이룰 수 있다"

왕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 공자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면서 "그간 다져온 한중관계가 더욱...

2021-09-15 14:27
“우리금융, 추가 오버행 리스크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 작아”-하나금융

지난 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10%를 매각하기 위한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15.25%. 10%를 매각하게 되면 예보는 국민연금(9.80%·6월 말 사업보고서 기준), 우리사주조합(8.75%), 사모펀드(PEF) IMM PE가 만든 노비스1호(5.62%) 보다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다. 실제 매각 물량은...

2021-09-10 07:05
금융위,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공고…연내 민영화 목표

9일 금융위는 기존 과점주주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의결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달 23일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매각 방식으로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우선 추진한다.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고 매각...

2021-09-09 12:08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갈...

2021-09-01 14:03
일본, 중국 공자학원 실태조사 검토…여론 공작 주목

자민당의 아리무라 하루코 의원은 이달 열린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세계 각국이 공자학원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발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연내 조사 항목을 결정하고 공자학원 측에 운영 체제와 자금 출처 등 정보...

2021-06-06 17:19
[이투데이 말투데이] 영불리신(影不離身)/금융포용 (5월25일)

하라고 공자에게 충고했다. ☆ 시사상식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1월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정책 방안을...

2021-05-25 05:00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도 지난달 29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도소득 과세 시기만을 놓고 가상자산을 주식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20·30대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보호하는 입법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조만간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1-05-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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