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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는 2019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 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 중구 거주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파렴치한’ ‘비정한 아빠’...
    2024-08-21 13:44
  •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김성순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
    2024-08-19 10:33
  •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경찰의 이번 판단을 두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몰카나 성착취물 촬영·유포에 상응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JMS 피해자모임 측 역시 “엽기적 성폭력범 정명석을 폭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린 PD에게 할 짓이냐”라며 “경찰 수사대로라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할...
    2024-08-18 15:13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공개 비판했다. 부상 관리, 훈련 방식, 의사결정 체계 등 협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자...
    2024-08-15 07:00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강현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급정지(계좌동결)의 경우 취지를 살리려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혐의만으로 재산권 제한하는처분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재량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8-08 15:32
  • 지드래곤, 명예이사장 된다…오늘(5일) '저스피스 재단' 창립 행사
    지드래곤, 명예이사장 된다…오늘(5일) '저스피스 재단' 창립 행사
    조원희 변호사가 '창작자와 지적재산권 선용' 발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저스피스가 나아갈 길, 어떤 평화인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저스피스 재단은 "그간 이 사회에 꼭 필요하면서도 다른 조직이 다루지 않는 구체적인 분야를 정해 공익사업을 펼치기 위해 숙고해왔다"며 "창의적인 인재들의 양성과...
    2024-08-05 09:30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공동대표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한 교수로부터 후보 사퇴서를 받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 한 교수가 물러나면서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추려졌다. 남은 4명의 후보는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2024-07-26 18:34
  •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이 같은 네티즌은 지적에 B 변호사는 "구제역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탈세와 같은 내용은 공익제보인데 그것으로 돈을 뜯을지는 예상을 못했다. 취재내용이나 방송이 없길래 취재가 안되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다", "소위 사이버렉카와 연루됐다는 거 지금보면 너무 후회된다. 그때는 렉카가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
    2024-07-22 15:28
  •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특히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와 수사4부에서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던 다른 검사가 2021년 이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고,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혹은 더해지고,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해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차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1기 공수처 때...
    2024-07-19 15:44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4-07-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속 문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헤리티지 원’에 대해 △상속·증여계획 수립 △유언장 작성 △유언집행자 지정 △기부 △공익법인 설립 등 유언을 통해 죽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미리 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2024-07-19 06:00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앞서와 같이 박주호의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이 또한 공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축협 측에서 조금 더 공정한 잣대로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이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축협이 국내 축구의 발전을 위해...
    2024-07-17 15:11
  •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공수처 수사 가닥은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공수처 수사 가닥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가 ‘VIP한테 얘기해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4-07-10 15:54
  •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2024-07-09 07:00
  •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김 변호사를 그 일 때문에 공익 신고자 신고를 했다고 맞는 것을 확인해 주더라"라고 반박했다. 다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공개했다. 21대 국회 말 때와 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2024-07-05 10:19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2024-06-30 12:00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황 대표는 “기획은 언론 보도는 물론 정기적으로 판례를 분석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 사례의 ‘숨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돕는 일이어서 공익 차원 성격이 크다”고 했다.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구속...
    2024-06-21 06:00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2024-06-19 14:01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인신공격과 전화 테러 등을 당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2024-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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