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태가 장기화하면 향후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내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발생한다. 결원 확정이 안 돼 하반기(9월) 신규 전공의 수급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단, 행정처분 중단이 행정처분 취소를 의미하진 않는다. 조 차장은 “모든 전공의에...
김 씨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협,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전공의 사직 후 4개월 하고 보름간 지속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와 불안을 경험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의료인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국민 10명 중 3명은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YWCA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응답자의 27.4%가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 때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어본...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의사들의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차 의료 공백을 한의사 역할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사태’에 이어 최근엔 무릎 골관절염을 치료할 때 쓰이는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실손 청구 지급액이 급증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정희원 교수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간(2008~2020년)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약 2배 늘었다. 2020년 기준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40.9%로 12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이어 “(의료공백 사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2025년도 증원분인)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 큰 의료공백으로...
당시 발언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논란이 발생했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분노한 환자들도 거리에 나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 등은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업무 공백 우려로 휴가를 쓰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면 월 120만 원가량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육아휴직 업무 공백을 정부가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이 기존 저출산 정책에서 수치만 키워졌을 뿐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전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고 국민에게 의사들의 진정성을 보여주자”라며 “의료계 전 직역의 많은 회원이 참석했으며 의대생, 그 가족, 일반 국민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참석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회의에 참석해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환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신과 상처만 깊게 할 뿐"이라며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 의료개혁...
비공개 면담에 함께한 한지아 의원도 "정부 측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휴진을 안 하는 교수도 최대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료에 차질 없도록 당에서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박준태 의원도 "오늘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하면서도, 환자들이 진료 공백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병원이) 세심히 배려하고...
이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의료진(교수)이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개 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줄어들 것으로...
학부모들은 해당 게시글에서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효과 여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