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외화를 빌려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독도를 공동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일본과 공동 어로구역으로 인정하는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일본이 취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통화 스와핑이나 어업협정과 다른, 일본의 대(對)한국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낚시하거나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치발신장치를 봉인조치 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북한의 항구 현대화를 위한 기초조사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올해는 한강하구뿐만 아니라 평양선언에서 합의됐던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 이런 게 빨리 진행되길...
이를 위해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 장성급회담은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합의 했다. 당시 남북은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또 문 대통령은 “그쪽 수역은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서해 NLL 사실상 포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은...
그는 서해 시범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있어서 백령도와 장산도 사이 해역에 설정한다고만 돼 있다"며 "연평도까지 시범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을 원하는 어민들의 바람이 있어 이 안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작이 절반이라고 백령도부터 우선 해보고 제2, 제3의...
군사분야 합의서는 서해해상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출입 인원 및 선박 안전보장, 남북 공동순찰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등도 포함됐다”며 “추가적 군사 협의 이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문에는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안변ㆍ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가 당시 추정한 비용이...
공동 조업이 가능해진다면 남북 당국의 공동 단속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민들은 공동어로구역 조성뿐 아니라 남북 공동 '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등 남북 어민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서해 NLL 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 수산물을 교역하자는 것이다.
반백년 동안 물질을 해오던 해녀들은 어촌계에서 제명된 이후 공동어로구역에서 전복이나 해삼을 채취하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때문에 제명된 해녀들은 전복과 해삼을 잡을 황금시기를 놓쳐 1년 생계가 막막하다고 한다.
해산물이 풍부하여 제주도의 해녀들도 올라온다는 태안군의 앞바다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해녀들은 속만 탈 뿐이다. 현재...
NLL 위에 평화협력지대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상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 NLL도 지키고 평화와 경제도 얻자는 노 대통령의 구상, 훌륭하지 않나요. 6·25 전쟁 63주년, NLL을 수많은 젊은이의 피와 죽음으로 지켜온 역사를 우리가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트위터, 새누리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방안'을 'NLL 포기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귀국 환영행사, 국무회의, 군 수뇌부 회동, 헌법기관장 초청간담회,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 기자간담회, 경제인 간담회, 민주평통회의, 정상선언이행 대책회의 등 많은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취지를 거듭 거듭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에서...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정상급 군사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러한 방침을 일관되게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이제는 NLL에...
여기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외눈박이 식 사고”라고 지적한 후 “NLL 지역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이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한 취지”라며 (평화를 위해) 그 같은 제안을 못 하느냐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 “개성공단이 있다 해서 휴전선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NLL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그러나 정작 변희재 대표와 ‘사망유희’ 토론를 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당시 변 대표가 들고 나왔던 NLL 지도에 대해 ‘어로가 불가능해 평화수역으로 설정한 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조작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변 대표는 이에 대해 “(그같은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결국 문재인이 그린 지도는 뭐냐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문재인 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국조특위...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 대신 문 의원은 ‘NLL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새누리당이 10·4 정신의 계승·이행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문 의원은 ‘남북공동체 구상(안)’ 보고서에 대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안) 속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이 들어 있었는데, 공동어로구역이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면적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님이 쉽게 확인되지 않나요?”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의원은 “워낙 악의가 많아...
양국 정부 실무진은 공동 감시체계 구축과 관련, 공동어로구역을 중국 어선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어선이 공동어로구역을 넘어 조업을 할 경우 우리 해경의 저지는 물론, 중국 해경의 단속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을 넘어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자국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중국...
김 위원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몇 마디 후 노 전 대통령은 “군사를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발췌본 내용에는 “우린 북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