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년전 보고서 “북한 인프라 개발에 151조 필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의 화해ㆍ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014년 11월 한반도 통일비용을 추정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해당 보고서는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를 총 5000억 달러(약 540조 원)로 설정했다. 이는 북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을 위해 1400억 달러(약 151조 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773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전력 104억 달러, 통신 96억 달러, 공항 30억 달러, 항만 15억 달러 등이다.

다만, 금융위의 당시 보고서에 드러난 수치는 북한 전역의 인프라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또, 금융위는 북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350억 달러(약 38조 원)를 제시했다. 이 금액은 농림수산업, 광업, 전기ㆍ전자공업, 경공업뿐 아니라,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합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과도 연동돼있다. 남북 10ㆍ4 선언에서는 경제협력을 위해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안변ㆍ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가 당시 추정한 비용이 통일 전후 20년간 북한 경제를 일정 궤도를 올려놓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추산한 것이라면, 판문점 선언과 10ㆍ4 선언에서 언급된 과제는 그 일부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서는 2014년에 작성돼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판문점 선언이 나왔지만, 금융위 단계에서 경협 등 이슈를 따로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