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공개 실적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고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자 정보공개율이 96%까지 올랐지만 공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6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794건을 분석한 결과
'개혁 전도사' 김쌍수 신임 사장이 주도하는 한국전력공사의 개혁이 벌써부터 내부 고위직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의 저항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전은 김쌍수 한전 사장과 김주영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개편안 용역 결과를 두고 특별노사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