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아파트 공급대책"이라며 "노후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 활성화해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921㎡(27만3738평)에 대규모 민간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건축주는 지상 4층(23.1m) 건물로 신청했으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2007년부터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이 추진됐지만, 2013년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 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해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낙후된 기존 저층주거지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도심...
첨단투자지구 내 기업의 정주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지원수단이 미비해 첨단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정주여건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정주환경 지원제도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수요자인 지역 기업이 바라는 주택의 위치, 주변 생활 편의시설 등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수요...
관련 개발 촉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경기 화성동탄2지구와 함께 내년까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츠가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신탁 운영하는 경우 2026년까지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재산세 25%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에 발맞춰...
상계3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2014년 구역 해제 이후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 서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라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쉼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생태계 확대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촉진지구 내 사업 완료 시점의 인구 증가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성내천 변으로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마천5구역을 비롯하여 노후 주택이 밀집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운영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심의 시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서울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총 1만9000여 가구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색다른 즐길거리 공급 확대 및 쇼핑 편의 개선을 위해 '치맥', '즉석사진' 등 소위 'K-라이프스타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광단지의 1개 지구 내 숙박,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지구' 유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출국 시 내국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출국장을 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한준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내년까지 LH의 주택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공급 조기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건설경기...
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로 전용면적...
더불어,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당시 세대수는 6626가구로 계획됐다.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졌고,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LH와 평택시는 24일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평택소사벌지구 및 평택고덕지구 내 건설임대주택 73호를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공급할 예정이다.
6월 초 모집공고 예정으로, 7월 중 평택시에서 계약대상...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인허가를 촉진한다든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다든지 각종 방식을 택하는 식이다. 지금은 선정 개수와 선정 기준을 말하는 단계이고, 추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 임대주택 단지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추진하면서 전세시장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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