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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제도의 목적이나 후견인 자격요건, 활동 범위,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에 나눠져 있는 제도를 관련법 제정으로 통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감독 및 평가시스템 강화. 이외에도...
    2024-07-10 18:11
  •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이웃은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어 할머니의 생활 전반을 도와드리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이용하여 할머니께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전달하였다. 방문요양보호사를 신청하여 낮에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돌봄을 받던 중 갑자기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할머니는 절대 병원은 가고 싶지...
    2024-04-23 05: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온율과 율촌은 성년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 방안 연구, 공공후견 사업 등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아래 장애인 고용과 복지 향상에 힘써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4-02-16 06:00
  •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KBS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공생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후견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돼 버렸다. 특히 지난 정권은 언론노조를 앞세워 공영방송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정권교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KBS는 그 체제를 고수하면서 편파방송과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고 있다. 현행 공영방송제도는 이사회 구성을 여야가 안배하는 형태로,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2023-09-27 05:00
  •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상업방송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적인 공공독점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영방송 존립 근거와 명분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들이 개발됐다. 이른바 범람하는 상업방송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에 충실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대안론(alternative theory)’이다. 이런 논리들을 근거로 유럽의 공영방송들은 30년 이상...
    2023-07-31 05:00
  •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도는 공공후견인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맞춤형 급여(주거·의료) 책정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인 후원 물품을 지원받도록 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미연 씨(43세)는 1월에 암 투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2인 가구를 제보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받도록 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병진 씨(41세)는 지난 4월 거주지...
    2023-07-26 16:00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 속도 내지만 경제적 자립에 무게…여전히 인력 부족정서적·사회적 자립 지원 중요해 내실 갖춘 종합 대책 절실대통령 직속 특위 "부처별 지원 차이로 사각지대 발생…조정방안 마련"가이드 역할 '조언자' 필요…후견인·멘토 등 사회 전체가 어른 역할 해야 #지난해 8월 보육원에서 자립하거나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2023-05-23 05:00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및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또 법정대리인 부재로 병원 입·퇴원과 수술, 통장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을 제약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3-04-13 11:30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후견제도를 개선한다. 한 총리는 "유기아동 발견 시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토록 하고, 위탁부모에 의료서비스·금융계좌개설 등 필수분야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3 10:35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도 올해 1263명에서 내년 1563명으로 300명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해선 상담, 여행·휴가 등 여가활동(1인당 24만 원) 등 지원을 늘린다. 이 차관은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29 11: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우리 헌법에는 이동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공공선택에 있어 이동권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는 장애인 복지 문제 해결을 경제성장과 경제적 이득 차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다 해주지 돈이 없어 문제지”와 “취업도 어려운데...
    2022-04-07 05:00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선포식에는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 등 9개 분야 36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먼문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아동권리헌장 제2조를 골자로 한다. 아동은 권리 주체로서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과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
    2021-05-31 15:00
  • 서초구, '서초50플러스센터' 본격 운영…4600여 명 등록
    서초구, '서초50플러스센터' 본격 운영…4600여 명 등록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친족후견인 양성과정’ 과 ‘공공후견 사회공헌단 양성과정’을 주제로 전문적인 후견제도 관련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울 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와 협력해 실제 업무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중장년층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2021-04-28 11:20
  •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뒤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에 공익 전담 변호사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온율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건 이상의 후견 사건을 맡아 성년후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는 동시에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성년후견 전반에 걸쳐 판단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인권을...
    2021-03-23 06:00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건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걸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며 “(여기에 더해) 보호조치 중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논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마련돼 있는데 이런 걸...
    2021-01-21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MBC라디오 '시선집중' 출연(MBC), 13:15 연합뉴스TV '뉴스13' 출연(연합뉴스TV) △제5차...
    2020-08-30 09:26
  •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80명까지 확대…치매환자 재난지원금 수령도 지원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80명까지 확대…치매환자 재난지원금 수령도 지원
    서울시가 치매어르신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인’을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30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치매공공후견인 16명을 추가로 선발, 80여 명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해 지속해서 후견대상자를 발굴, 매칭해 지원할 계획”...
    2020-07-30 11:15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치매 공공후견 지원도 후견 활동비, 후견인 양성교육, 광역지원단 운영비까지 확대된다. 보건 차원에선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자는 왕진료 8만~11만5000원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 1형(소아)당뇨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70%(기준금액 이내)...
    2019-12-30 10:00
  •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국선 변호인과 후견 변호인 제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선 변호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 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9-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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