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책적 의지를 모아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두가 상생하는 인프라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올해 GICC는 30개국의 50개 기관의 장ㆍ차관, CEO 등 핵심 인사에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한다. 건설금융ㆍPPP, 철도, 아프리카 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올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들의 더욱 빠른 착공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 비율은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건설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다. 최근 수년간 전국 단위로 일제히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이번 안전 컨설팅 용역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LH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에 따르면 LH는 이달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하는 ‘LH 건설현장 안전 컨설팅...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은 공공과 민간 분양 및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례처럼 신규 건설 후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고, 이후 리모델링해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앞서 밝힌 "신규 이주 단지 건설 계획은 없다"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4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은 '2자녀 가구에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및 임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시공사는 출자금이 장기간 고정화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계획이다.
먼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택지 지원 및 설립·세제 관련 규제를 추진한다. 관련 개발 촉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등...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박 장관은 GTX 사업에 관해 “GTX A노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과 건설업...
서울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특별법에서 별도로 어떤 특별한 규제를 더하거나 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
Q. 선도지구 재건축으로 인한 1기 신도시 SOC(사회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없나.
= 1기 신도시가 처음 지어질 때 가구당 세대원 수를 4명으로 계산해서 기반시설을 건설했다. 지금 가구당 평균 세대원은 2.3명이다. 계획인구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적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용량이 남는...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즉시 수용해 3월 28일 발표한 '건설경...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와 관련 △도심 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지원 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를 경기 남부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철도‧도로망 등 구축에 나선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 지구는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이동 신도시는...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민영주택 대비 높은 비율로 공급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비 청약 자격 요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 다양한 수요자의...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안심주택은 '어르신 안심주택'과 달리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향후 분양전환이 어렵다. 100% 임대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성 보존을 위한 여러장치를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도록 하고,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