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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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재판부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전환 대상이라고 언급됐지만 당연히 전환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전환 결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강조했다. 또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2021-04-11 09:00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보다 개선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1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2020-11-19 12:00
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8%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무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0-08-27 10:03
[공기업 乙들의 전쟁] “작년 채용 0.7% 줄어… 인건비 부담 크지 않아 계속 뽑을 것”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올해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정규직 19만3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목표치의 94.2%를 달성했다. 대부분 기관은 용역업체 등을 통해...

2020-07-15 05: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9만73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자로 결정됐다. 다만 이는 잠정치로 이달 말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목표치인 20만5000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853개...

2020-07-15 05:00
정의당,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 "정부 무원칙ㆍ공사 졸속 처리 때문"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스스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언급된 가이드라인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정의당 측 지적이다....

2020-06-24 16:41
가스안전공사, 용역근로자 71명 정규직 전환…"9월까지 123명 전환 완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7월 20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22명은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돼 공개 경쟁을 통해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2017년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기간제 계약직 8명을 처음...

2020-06-09 10:28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슬로건 하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201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총 334곳)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8만578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고용은 4만4746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2020-02-16 09:46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의 '정부지침 위반' 주장, 사실과 달라"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대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소속 노조원 90명은...

2020-02-10 17:39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19만3252명이다. 이 중 기간제는 7만3430명, 파견·용역은 11만9822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진행돼온 정규직 전환 성과이며 2020년까지 정부 정규직...

2020-02-03 13:02
가스공사 노조 파업 이틀 만에 종료…채희봉 사장 "정규직 전환 협의 노력"

가스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 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2020-01-29 17:20
서울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최대 46%…서울교통공사 여성 비율 8.7%

아울러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평등임금공시...

2019-12-09 10:00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조합은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고 올해 11월 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환경미화, 소아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의 직종 종사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향후 서울대병원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9-03 13:37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번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2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전환 대상 용역직원들의 100% 동의로 자회사 설립 방식이 합의됐으며 이달 초 자본금 출자 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정환 이사장은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2019-08-27 10:24
2년 새 공공부문 15.7만 명 정규직 전환…76.5% 달성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18만472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까지 정규직화 목표 인원(20만5000명)의 90.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6821명이다. 나머지는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끝나지...

2019-07-23 13:37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댓글을 봐도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이 맞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896명)는 직접고용이 완료됐으나 요금수납원은 1년여간의 노사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올해 7월 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요금수납원 5100여 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2019-07-09 16:00
수은, 내달 용역 자회사 ‘수은 플러스’ 출범...국책銀 ‘비정규직 제로화’

수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이 외부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해왔다.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2019-06-11 05:00
IBK기업은행, ‘비정규직 제로화’ 9부능선 넘었다

기업은행의 자회사 설립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모든 파견·용역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판단, 자회사로의 편입 방식을 택했다. 이에...

2019-05-08 05:00
비숙련 신입사원 한달 교육 후 현장배치? 코레일 '사고철 오명' 잊었나

코레일이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2017년 7월 20일)한 뒤 근무를 시작한 199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가 뒤늦게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채용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상당수 공공기관이 노사협의를 통해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라도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2019-03-28 00:00
정부 “상반기 중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 대부분은...

2019-0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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