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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위원회는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관리돼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공비축 확대·긴급조달, 방출시스템...
    2024-09-20 15:00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앞으로도 시는 기후동행카드의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협약 이후로도)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이 기본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준비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면서도 “현재도 시·군과 협업은 계속하고 있고, 협약이 완료된 곳들도 다 팔로업을 하면서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2024-09-19 06:00
  •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2024-09-12 16:31
  •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지원하고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달 4∼9일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2곳(64.6...
    2024-09-10 15:33
  • [종합]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기관 연결…서울시, ‘안심돌봄120’ 개통
    [종합]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기관 연결…서울시, ‘안심돌봄120’ 개통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라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며, 센터를 통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갈 계획이다. 중증 어르신 2인 1조 돌봄 제공 시 추가 인건비 지원 와상,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서울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2024-09-09 12:53
  •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인 LH가 조성, 공급하고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건설 용지다. 민간개발택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단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상황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반전됐다. 분양 물량이 안 팔려 수익은 고사하고 미분양이 되진 않을까...
    2024-09-08 16:51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이 참여한 ‘현대자동차-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기반 초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최신 기술공유’(특별세션)와 △위드유컴퍼니 축하공연 △미세먼지와 글로컬 숲 네트워크 주제로 특별강연(김재현 건국대 교수) △줄리안 퀸타르트 UN기후행동 친선대사가 진행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공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2024-09-05 17:45
  •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조달청 공공구매에 참여해 납품하는 일이 발생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보조공학기기 사업 관련 지원금 부당수령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외부강의 실시 부적정 △승인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재물조사 미실시 등 자산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이에 중기부는 센터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의 환수와 내실 있는 점포지원 사업 예산의 운영, 사후 관리...
    2024-09-05 14:34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37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는...
    2024-09-05 12:43
  • 권익위, 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권익위, 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2024-09-04 10:35
  •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370개 공공기관 중 44%인 164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존재한다. 여전히 지방살리기는 잘 되지않는다. 왜 그럴까? 얼마전 은퇴한 어느 지방 대학교수가 한 소회다. “평생을 공부만 하고 자식 키우며 앞만보고 살았다. 퇴직해보니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자신의 앞날은 물론, 자식의...
    2024-09-04 08:43
  •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더불어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2024-09-03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이에 연간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가 필요한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등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자·의료진 대상 의료사고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사고 설명 과정에서...
    2024-08-30 14:43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이를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2024-08-30 12:17
  •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김 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에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2024-08-27 14:45
  • 서울 늘봄학교, 2학기부터 초1 전면 시행...“학교밖 늘봄 공간 통해 공간 부족 해결”
    서울 늘봄학교, 2학기부터 초1 전면 시행...“학교밖 늘봄 공간 통해 공간 부족 해결”
    강사 및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교육청 자체 인력풀(351명), 대학연계(서경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등 3개 대학, 강사 124명, 33개 프로그램), 공공기관 연계(서울시, 북부지방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 강사 186명, 26개 프로그램), 지역기관 연계(5곳, 강사 100명, 5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한 서울형 늘봄학교 공간조성(사업)도 적극...
    2024-08-27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조간) △2023년 출생통계(조간) △2024년 6월 인구동향(조간)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조간) 29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면담...
    2024-08-25 08:51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20년 541조2000억 원 △2021년 583조 원 △2022년 670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708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문제는 정책금융공급 등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자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2024-08-23 05:00
  •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16개 금융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해양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024-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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