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사소한 행동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달라”면서 “이번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문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있나”라며 “죄를 지은 자는 그게 ‘브이원’(V1)이든 ‘브이투’(V2)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벌백계이고 그렇게 해야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재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엄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업무를 비롯한 조직 문화 전반에 '바름'의 철학이 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불거지는 내부적인 갈등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려와 불신의 빌미를 줄 수...
추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해병대원 순직 1주기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돈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다. 이 지폐에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관, 미적 취향, 문화적인 감수성을 담으려 노력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폐에는 줄줄이 조선시대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모두 수세기 전의 선비들이자 관료들(세종과 사임당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우리가 왕정 체제에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국가인가?...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전체 흐름과 벗어나서 당장 급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제재가 됐건, 내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안보사령탑인 서훈 안보실장 등은 ‘칼퇴근’을 했다. 이때만 해도 이 씨는 살아 있었다.
더 기막히게도, 안보실은 이튿날인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피살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합참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전날 밤 이 씨가 사망했는데도 생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한 안내...
한 총리는 합석한 30여 명의 BIE 대표 등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접촉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벌였다.
한 총리는 12일에 주 유네스코 대사들을 만나 이달 22일 시행될 ‘세계유산국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선거(2023~2027년 임기)에서 각국이 우리나라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건 심사 및 목록...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 현재 질환 치료를 이유로 호주로 출국했다며 출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 부분을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는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의뢰한 문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은 조지 오웰이 쓴 ‘1984’ 책에 나온 ‘빅 브러더’ 국가의 통계 위조 내용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권이 딱 그 꼴 아니었던가?”라고 자신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19명의 의원 명단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면서 “다선 의원부터 초선 의원까지, 또 지역구 의원부터 비례대표 의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았다는 것”이라고 글을 적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돈봉투를...
게 없다면서 그 존재를 강력히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에 대해선 신분과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유럽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의 탈북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지만 과거 정부 5년 기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탈북인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13일 밝혔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감사원은 2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지분 매각 시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은 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인 신뢰성 확보에 아주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며 “지위 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어떠한 위치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김기현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공언한 만큼 강한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쓰레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두 차례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발언으로 여론의...
“‘당 대표 권한 행사’는 징계 사유화...모순”“이상한 사람 때려잡다간 최고위원 다 징계하게 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냥 잘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준석을 징계한 근거가 윤리위의 독립성이라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