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원전이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도는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투자 자금을 마련할 방침으로 올해 '모의 고준위 방폐장' 격인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건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하 500m 이상 깊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이 시설이 정식...
포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하기 위해서라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준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영구처리시설을 다른 곳에 마련할 근거가 생기고, 고리...
김 후보는 31일 본지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과 관련해 "영구저장시설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저장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다. 사용을 다 한 연료가 처분 결정이 되면 고준위 방폐물이 되는데, 현재는 사용후핵연료 상태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넣어둬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의 선두주자인 핀란드와 만나 한국의 처리장 건설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제와 산업 등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안 본부장은 티모 하라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경제·산업·원전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이에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마련이 필요한데, 관련 법이 이제야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상태다.
지난 정부 때 포화 시점은 가장 빠른 한빛 원전이 2031년으로 나타났다. 2031년이 되면 한빛 원전 내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꽉 찬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24년으로 봤는데, 더 늦춰진 것이다.
한빛 원전 외에 고리...
반면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의 법안에는 정확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두고 공청회 진행을 통해 논의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2월 내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올해 안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연구·개발 등 법 제정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높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방폐물 안전관리 심포지엄 개최세계 전문가 200명 모여 논의해방폐장 선도국과 기술협력 약속소관 상임위서 관련 법 3건 계류
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로드맵을 높이 평가하고, 고준위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조언을 건넸다. 정부 역시 로드맵에 맞춰 방폐장...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로드맵 구성에 완료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엔 원전 중지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연구·개발 이행은 가능하지만, 정부로선 부지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의 부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부지 선정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다며 장기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대한지질학회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 관한 부지 선정 분석을 위해 지질 분야 4개 학회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이인선 국민의힘...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겠단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 법인도 발의됐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전의 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순탄해 보인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한국 정부도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심층처분 기술의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안 기술인 심부시추공 처분을 통한 기술 확보까지 연구가 주목받는 중이다.
심부시추공 처분은 땅에서 멀리 떨어진 심도까지 대구경 시추공을 뚫어 시추공 내에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는 동굴에 처분 터널을 건설해 폐기물을 넣는...
방사성 방폐물 처리시설을 ‘화장실’에 비유하곤 한다. 가정마다 화장실이 있듯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화장실’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호복, 장갑 등 중·저준위와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이 있다. 현재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尹, 국정과제 내걸었지만 업무보고선 뒤로산업부 "장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알아"국회서도 제자리걸음…與 내부선 논의 진행EU에선 원전 두고 고준위 방폐장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이 사라졌다.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전문가들은 방폐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尹 대통령도 약속…'어떻게'가 중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은 중요한 화두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 정책 관련 국정과제 내용에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지휘체계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에...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야 하고 첫 단추가 법률 제정이 아닌가 싶어서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법안 처리와 별개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대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방폐물 인재 육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융합대학원에 5년간 연 10억 원...
김 의원에게 제출한 ‘고준위 관리단계별 핵심기술 개발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운반·저장·처분 등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에만 수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인데 정부가 차일피일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상황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