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도 개원 4개월이 되도록 잠들어 있다.
특히 원전·에너지 문제를 대하는 여야 지도부의 태도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이들 법안이 정치적 신경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2 협의체'까지 구성해가며 고준위법에...
땜질 처방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한반도 기후 변화와 첨단산업 팽창을 두루 고려한 전력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수은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 않았나.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효율적 전력망을 건설하기 위한 전력망확충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 과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의 신속한 처리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법은 현재 이인선·김성원·김석기·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에선 입법 지원에도 화력을 쏟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신성장...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전히 첩첩산중에 갇혔다. 정부와 원전업계 안팎에서는 유럽에 ‘K-원전’의 위상을 알린 기회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의 후속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9일과 30일로 계획된 국회...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계가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AI기본법 △고준위 방폐물법 등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소위 회부는 고사하고 아직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K칩스법 일몰 연장’과 ‘고준위 방폐물법’ 등은 특히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이번 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긴 만큼, 고준위 방폐물법 또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납입한도 확대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방사성폐기물을 땅에 묻으면 지속적으로 열이 나는데, 지하 연구시설에서는 방폐물을 땅에 묻지 않고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열과 지하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험·연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시설 건설은 고준위 방폐장과는 완전히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다 하고 싶다'고 강력한 의사 표명을...
임 위원장은 “(두 특위가) 긴밀히 같이 (논의를) 하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고준위방폐물법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원전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할 수 없다”며 “당 에너지 특위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다수 원전 10년 내 임시 저장소 포화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고준위 방폐물 법 통과 절실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됐으나 22대 국회 재발의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과 특히 경주·울산·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고준위방폐물법은 이달 여야 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있었지만, 막바지에 좌초돼 아쉬움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법률안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의...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기조연설에서 "OECD/NEA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윌리엄 NEA 맥우드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가 고준위방폐물 처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변수는 정족수”라며 “작년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 채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차례 무산된 바 있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니 원전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원전이 멈출 수도...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대통령실 또한 채상병 특검 처리에 대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법',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또한 원만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