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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2024-09-03 20:36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2024-09-01 17:30
  •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근무했으며 경찰대 지도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김대희 분사무소장은 “개인‧소상공인‧정보통신(IT) 기업 등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춰 YK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이기석(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가 분당 분사무소에 합류해 힘을...
    2024-08-10 07: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 고소장 작성, 수사·재판절차 지원, 민사, 가사 소송 등 법률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2024-07-20 08:00
  •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최근까지도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회수‧재이첩하는 등 과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다만 ‘윗선’으로 꼽히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 소환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다 공익제보를...
    2024-07-19 15:44
  •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아왔지만,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씨를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김호중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총 5인이다. 한편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2024-07-03 19:58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訟務)부 등 형사 부문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석(연수원 22기)‧한상진(24기)‧최인호(24기)...
    2024-06-24 13:04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올해 4월 말 새로 선출된 황윤구(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 내내 고도화하는 동인의 전담팀 제도에 관한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최근 출범한 경찰팀은 검찰 수사관을 지낸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경찰 출신 박기두(변시 2회)‧곽재현...
    2024-06-21 06:00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10대 마약 사범 155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2024-06-07 05:00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5-25 08: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거그룹은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우현(22기) 변호사를 필두로 수사대응팀과 공판대응팀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대응팀장은 포항지청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2024-05-17 05:00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태광그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의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법인등기 등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계열사 티시스가 최근 강정석(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최근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통’으로 불리는 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2024-05-16 16:05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를 의뢰해보니 일회성 댓글의 경우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모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댓글 알림이 올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최근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가계정을 사용한 1회성 댓글은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A.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2024-03-30 08:00
  •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박은정 전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4기) 등 검찰 출신 인재영입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공개 검증하는 활동을 한 김동규 동명대 교수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처남댁으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혐의를 직접 경찰에 고발한 강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을 인재로 영입했다....
    2024-03-12 16:38
  •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대 공수처장...
    2024-03-07 16:34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2024-02-20 18:05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2024-02-16 06:00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간첩들은 스테가노그라피를 쓰고 아이폰15에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는데 우리 방첩기관은 아직도 그냥 미행만하는 수준이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10 06:00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북한이 무력행사를 하기보다는 심리전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문화교류국에서 시작된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03 06:00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2023-1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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