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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후반기 비상한 각오로 ‘일하는 민생의회’ 돼야”

이어 여야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해 첫 추경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과 가칭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수립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리는...

2024-08-30 17:21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경비로 시군조정교부금 ’ 23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이 편성됐다....

2024-08-22 13:58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원 투입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 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 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 원 등을 편성했다....

2024-05-27 11:15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키려면 통상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더 정교하고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대놓고 축내는 현금 살포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교사가 수두룩하다. 현금 살포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2024-05-08 05:0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대통령실은 소비활성화가 진작되고 있다는 현 상황을 고려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체 방안으로 협치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2024-04-29 16:41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13조 원)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은 그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뜻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있다. ‘채상병...

2024-04-28 16:09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문화산업과 공원·여가 활성화까지 연쇄적 효과를 끌어낸다는 게 서울시 구상인 만큼 부가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재원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실행계획에 따르면 예상 이용객 약 50만 명 기준 운송손실액은 약 750억 원으로 추산됐다. 월 150억 원 꼴로 재원이 들어가는 셈인데, 시와 운송기관이 50...

2024-04-08 16:15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간담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은 “올해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은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반영 등 서울시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지역 협동조합도 협업과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1:3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 중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 과제 224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이다. 경제 효과 산출 가능한 규제혁신 사례 152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으로 타격을 입은 원전 생태계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전제 만료 임박 원전 계속 운전 △일감 선발주 등을 통해 정상화...

2023-11-13 05:00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안정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녹록지 않은 위치에 직면해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재창업 교육 지원, 소상공인...

2023-11-03 14:23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1조9299억 원 세수감소를 예상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위해 확장추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23-08-25 16:09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대통령실이 나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사법조치를 운운하지만, 교육은 범죄 수사와 달리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벼랑 끝에 있는 민생을 구할 최종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28 11:08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2023-06-12 11:51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다만 벤기협은 “벤처투자 위축 시기에 즉각적인 돌파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중소 벤처캐피탈(VC)을 위한 모태펀드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 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2023-04-20 14:48
추경호 부총리, 연말 교체?…"늦어도 12월에는 출마자 정리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연말에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뉴욕)을 방문해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정국 운영과 관련돼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역산하면...

2023-04-11 09:47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분기에는 3%대의 물가 상승률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2023-03-09 16:30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주원 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2023-03-05 11:00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본래 올해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2023-02-19 11:15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반도체 지원은 특정 산업, 기업 하나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산업 지원정책들이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023-0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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