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에 참여했던 SK건설 컨소시엄이 미지급된 공사비 40억여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SK건설 등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의 카르텔을 없애고 대국민 사과와 자정 결의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노태근 사무관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9월 정부부처,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다. 지난해 호남 고속철과 4대강 턴키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해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
4대강 살리기 공사에 이어 한·중경제 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다.
지난해 호남 고속철과 4대강 턴키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감면해준 과징금이 올해에만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올해 들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기업에게 감면해준 과징금은 1695억원이다.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증거제
얼마 전 대형 건설사 수장(首長)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숙였다. 사상 초유의 모습이다. 그만큼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발표를 앞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 “건설사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과징금 원투 펀치를 맞은 건설사들이 실적악화까지 겹치면서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연이어 대형 과징금 ‘철퇴’를 가하자 재계가 ‘해도 너무 한다’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빅7’을 포함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최근 들어 건설사들의 담합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공공입찰 짬짜미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지난 2009년 2월 공고한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
경인아라뱃길 건설 공사를 담합해 낙찰받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착수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경인아라뱃길 6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건설
건설업계가 또 당혹감에 휩싸였다.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는 등 4대강 사업에 이어 또 ‘담합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에 이어 경인운하까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더욱이 4대강 2차 턴키사업, 호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발주한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으로 11개 건설사에 대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건설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을 정하는 등 불만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이미 대규모 과징금을 내게 된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들어서도
◇ [단독]삼성전자, 지멘스와 특허동맹 나선다
삼성전자가 독일의 전자기업 지멘스와 초대형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선스) 협상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지멘스의 실무진은 특허공유 계약을 맺기 위한 세부적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지적재산권(IP)센터 기술분석팀은 특허 공유 범위 결정을 위해 면밀한 특허 분석 및 조사에 착수했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경인운하 사업에서 13개 대형 건설사가 ‘나눠먹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한국수자원공사가 3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 경인운하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극히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단독으로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배후부지 분양대금 5165억원만 실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재조사에서 예측한 수익률(
국세청이 최근 4대강 사업 최대 수혜업체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기업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약 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한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긴급 투입, 지난 4월 10일까지 일정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뱃길인 경인아라뱃길이 29일 열렸다.
하모니호(700t급) 등 유람선 2척은 인천 소외계층 주민 등 500여 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1시 30분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을 출발, 김포터미널까지 1시간30분 일정의 운항을 시작했다.
2조2500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은 길이 18km, 폭 80m, 수심 6.3m의 인공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수자원공사가 시행을 맡아 오는 10월 개항을 앞둔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 "정부가 국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공은 항만시설 등이 국가에 귀속되고 일부 유료도로가 무료로 전환된다는 점을 들어 5천300억원 가량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사업을 무리하게 떠맡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사업비조달할 길도 막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경인운하사업 국고지원 전혀 받지 못해= 애초에 민간자본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수익조건이 맞지 않아 수공이 떠맡게 된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맡았으나 지금까지 국고보조를 받
정부가 추진하는 경인운하 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사기간 단축을 우려한 나머지 몇몇 대기업들의 '나눠 먹기식'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재선(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총 6개 공구로 나눠 계약에 들어간 경인운하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급순위 5위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독차지했다며 대기업들의 사전 담합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 예산편성에 따른 분식회계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은 5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15조3000억원 중 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떠넘기고, 수자원공사는 이 중 5조1900억원을 국토부 지방국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