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2단계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추진되는 금융개혁의 키워드는 ‘거친 개혁’이다. 지난해 금융위가 ‘그림자 규제’ 해소 등 스스로 개혁의 대상과 주체로 나섰다면, 올해 금융개혁의 칼은 업계를 정면으로 겨냥할 전망이다.
◇‘거친 개혁’ 1순위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 = 올해 금융위가 가장 먼저 시행할 거친 개혁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올초 성과주의 확산을 목표로 내세운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주 중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성과연봉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반영됐으며, 금융업계 특성도 일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방안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가 내놓을 금융권 성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 연봉에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가 도입된다. 성과주의 문화 도입, 경영관리나 금융개혁 정책 수행처럼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인건비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 도입을 담은 6개 공공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