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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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30년간 재직한 후 고려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제도의 규범적 방향 설정과 준법경영 관련 사내...

2024-08-28 17:43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그는 금융‧증권‧보험을 비롯해 상장기업 자문 등 금융 분야 경력만 25년 넘는 국내 최고 금융전문가다. 금감원 출신답게 금융 당국에 몸담았던 변호사들을 대거 끌어 당겼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감독국을 거친 정현석(33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회계조사국 최종열(38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2024-08-16 06:00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2024-08-07 05:00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그는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경력 법관 임용계획에 지원하기 위해 그해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평가를 통과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해 경력 법관 임용부터 ‘당원 신분을 잃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2018년 1월 한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입당했고 2021년 3월...

2024-07-18 15:44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들의 검증에 나선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2024-06-28 19:54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역대 총리를 보면 관료, 법관, 학자 출신이 여럿 있으나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다. 민주화 이후 6공화국만 봐도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이해찬, 한명숙, 이완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 굵직한 정치인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그만큼 총리의 정치력을 요했던 시기가 많았다. 물론 이들이 다 정치력을 잘 행사했던 건 아니다. 정치 경력이 아닌 다른 자질이나 장점으로...

2024-06-21 05:10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그룹장에 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 변호사’대법관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도 합류작년 매출 803억 원…변호사만 250여 명 법무법인 YK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2024-05-29 11:12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2024-03-16 09:00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2024-02-27 16: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이라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배석 판사는 3년 경력 요건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벨기에는 이미 우리와 같은 길을 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왔다. 우리도 합리적인...

2024-02-16 14:13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新舊 조화로 탄탄한 ‘맨 파워’ 구축30여개 전문팀…베테랑 150여명 포진송평근 대표변호사에 신영철 전 대법관형사합의부장 지낸 刑訴 전문가도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역사는 이태희 변호사가 1977년 12월 13일 설립한 ‘한미’가 2001년 서정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송무(訟務) 분야에 최고 강점을 확보한 로펌 ‘광장’과 합병하면서 본격화됐다....

2024-01-19 06:00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왜냐하면 연배나 정치경력에서 당시 YS와 DJ보다 앞선 금연은 현 민주당의 뿌리인 정당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서만 8선을 한 정치원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방어적(protective)’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상 국민의 소극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극적 권리가...

2023-10-12 05:00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등 법관의 기강 해이를 촉발하였다. 또한 국익보다 사심에 찬 특정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전반적 부실로 국가 망신까지 초래하였다. 자신의 경력에 반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해이함을 보여주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2023-09-26 05:00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죄다 고법 판사로 바꾸면서 연수원 기수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되기엔 경력이 부족한 법관들과 뭉뚱그려져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들이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가 야기한 인사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조직법까지 개정하고는 더...

2023-08-28 07:00
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뒤 정례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3-08-26 19:01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30년 가까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데다 판‧검사 전관 출신이 아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했는데, 답변이 의외였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얼마 안 돼 알게 됐다.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2023-06-29 06: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국토부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 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2023-06-01 14:00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검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 후보자 없이 판사들로만 후보자를 추렸는데 2019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긴 사법 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후 불편해진 법원‧검찰 사이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골만큼...

2023-06-01 06:00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명단과 심사 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2023-04-28 14:58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2023-04-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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