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안통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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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또 특위가 매년 2조~2조5000억 원 사이로 편성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안 예비심사를 담당하도록 했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및 예산에...

2024-07-30 16:51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이후 29~30일 예결위 활동을 거쳐 다음 달 5일에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2 15:45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김 의원은 "특위는 1차 안건으로 유류세 인하와 점심값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고 2차 회의를 개최할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가장 먼저 다루자고 구두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8월 말 결산안 처리 전에 단독으로 안건을 올려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특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2022-08-19 05:00
제약바이오협회 “차기 대통령에 산업 육성 직속 컨트롤타워 강력 요구“

협회는 15일 온라인으로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총 115억4738만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 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서면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여건 강화 △백신 및 제약주권 확립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 국제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강화 등 5대...

2022-02-15 17:05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18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정부 결산안을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발표로 8월 국회에서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정부 결산 검토를 바탕으로...

2020-08-17 16:09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예산안과 19건의 세입 부수 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시트(sheet) 작업 등으로 인해 8일 새벽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이 빠진 합의는 거대 양당의...

2018-12-07 23:40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이처럼 여야는 8월 임시회에서 결산안과 김 후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만 무쟁점 법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통과된 주요 안건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2017-09-01 11:20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예정대로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만에 결산 심의‧의결을 법정시한인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이전에 마치는 셈이 된다. 과거엔 여야 정쟁에 결산안이 발목 잡히면서 처리가 지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엔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국회법상 처리기한을 넘겼고, 2015년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017-08-30 14:59
8월 결산국회 이슈는 ‘朴정부 국정농단 예산’

시행 첫해인 2004년에도 12월 8일이 돼서야 결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산안 처리시한이 준수된 사례는 8월 31일 결산안이 처리됐던 2011년 단 한 차례뿐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결산안의 주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적폐예산’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2017-08-17 10:32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서석홍 신임 이사장 선출

이날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선출과 함께 전년도 사회공헌사업 실적보고와 결산안을 확정짓고, 후원자와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 접근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제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성택 전임 이사장은 “지난 사업실적을 통해 재단은 그동안 마음으로만 머물러있던 중소기업계의 선행을 현실적으로 실현해내고 있는...

2017-02-17 10:11
예결위, ‘누리과정’ 공방에 결산심사 무산

못해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결산 심사만 통과시켰지만, 소위 결산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도...

2016-07-21 20:33
신한지주, 김형진 부사장 유임

20일 신한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 부사장의 유임안을 비롯해 지난 1분기 결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22일까지였던 김 부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됐다. 1983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김 부사장은 2010년 말부터 약 2년 반 동안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을 역임한 뒤 2013년 5월 신한지주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2016-05-20 18:59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추천됐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경력을 문제삼아 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추천을 보류했다가 본회의 하루 전인 전날 후보자로 재추천했다. 한편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처리했다.

2015-09-08 16:50
이상민, 법사위 소집거부… “국회 벽돌공장 아냐”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라며 “국회는 여러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중 법사위 통과가 가능한 법안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2015-09-08 11:41
여야, 8일 본회의 개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양당은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2014년도 결산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 통과 가능한 법안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첫 회의도 소집한다. 또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FTA로 인해...

2015-09-07 17:19
새정치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안 만들면 결산안 처리 불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위 구성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축하고 있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일로 예정된 결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예결특위 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2015-08-27 10:34
6월 국회서 겨우 법안 1건 처리…7월 국회 소집될까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작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안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예결특위 및 본회의 심사까지 6월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2015-06-30 19:14
국회, 결산심사 부실 여전… 참석기관당 49분 심사, 시간당 5조원 날림 검토

이 같은 결산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지 6분 만에 표결처리됐다. 245명의 의원중 240명이 찬성하고 1명 반대, 기권 4명이었다. 한편 국회가 통과시킨 감사요구안은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재난·재해기금 등 운영실태 △각종 인증제 도입과 운영실태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등 4건에 불과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가...

2014-11-18 16:26
2013년도 결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년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회기 전에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2014-10-02 15:07
경제활성화 법안 전방위 압박… ‘장외투쟁’ 정리 못하는 野

이달 말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이달로 종료되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여부는 논외로 밀려 있다.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상황에서 예산 및 법안심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2014-08-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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