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간사는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재상 테러 방첩, 국제범죄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와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 부당한 교육, 감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다”며 “이 정부 들어와 인사 및 인사 논란을 둘러싼 감찰 등에 대해 국정감사 때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22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7월 한국영화 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7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534억 원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 7월 한국영화 매출액 평균(408억 원)의 130.7%(1.3배) 수준이다.
관객수 역시 562만 명으로 2017~2019년 7월 한국영화 관객수 평균(520만 명)의 108.2%(1.1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전에는 '핸섬가이즈', '탈주', '파일럿' 등...
또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도 6월에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상태는 좋지 않은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대비 117억을 경기도시주택공사에 추가 출자했는데, 그럼에도 당기순이익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성적표”라면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2023...
기재위 측 관계자는 “27일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어 그전에는 소위 구성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결산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만 구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뿐 아니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경제재정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나머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수탁사가 제출한 결산자료로는 거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회계사 지적도 무시한 채 수탁사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예산군에 위수탁 계약 해지와 정산금 회수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수탁사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도 대검에 요청했다.
시흥시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당시 보조사업으로...
그러면서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점검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는 김원의 민주당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소위원장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6월 한국 영화 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개봉한 한국영화 중 '하이재킹'이 유일하게 매출액 100억 원 및 관객수 100만 명을 넘겼다.
지난달 한국영화 매출액은 총 327억 원이었다.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17~2019년 6월 한국영화 매출액 평균(587억 원)의 55.8%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영화 관객수는 346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40억원이 삭감되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특위에서 예·결산 예비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단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직접 ‘상설 특위’ 설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전날 기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여야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소희·김용태(국민의힘)·이소영·박지혜...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 원으로 ’22년 2032억 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김태희 경기도의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022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아울러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한국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본격적으로 기업 개선 계획이 이행될 경우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협조로...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상설 형태로 기후위기특위를 구성하자"면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안 심사권과 기후위기대응 기금 예·결산 심의권 등을 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기후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28일까지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해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따른 공익법인 가운데 투명성 개선에 의지가 있고 지난해 결산자료를 국세청에 공시한 법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단 종교, 학교, 의료,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영선 삼일PwC 비영리지원센터장은...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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