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진료 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GPS)값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도주 이틀 만인 26일 A씨를 검거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를 타게 된 경위, A씨의 직업 등도 파악 중이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연인 사이였던 20대...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자신의 벤츠에 A씨를 태워 타지역까지 데려다줘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 팀 30여명을 투입, 도주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두 사람이 운전한 마세라티와 벤츠는 서로 다른 법인 명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법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점,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명함과 A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을 토대로...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캡슐 사용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샤프하우젠주 검찰은 검거된 이들을 ‘자살 유도와 방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르코는 조력사망과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엑시트인터내셔널 설립자인 필립 니슈케 의학 박사가 제작했다. 사용법은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뒤 검거에 큰 공을 세운 A 씨가 "피해자 중 현역 국회의원도 있을 정도로 불법 리딩방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A 씨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에서 일하게 됐다. 처음엔 리딩방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얼버무려 얘기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알고 지내던 형사를...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해외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해외수사기관과 협력 수사에 9억 원의 예산을 늘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였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ㆍ경찰청은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등 2년간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수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획조사로 총...
9일 광주지검 형사3부는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60대 임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임 씨를 발견하고 추적해 검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인 백 경정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백 경정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
불법체류 1만756명‧불법고용주 2063명 적발…상반기 역대 최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경기 수원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병원장부터 의료진, 가짜환자까지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이던 도박사이트 관련 콜센터 운영자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곧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구속 상태에서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계속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해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8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국세청 고발을 의뢰했다.
불법...
공범 B씨는 같은 달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며, C씨는 현재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중대 강력사건”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마약 대량 밀수‧유통 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 역시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는 없어…경찰, 공범도 추적 중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를 꽂아놓고 도망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16)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3시~3시 30분경 또래 B군과 함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주방용 가위를 꽂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조직적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형사국으로 피싱 범죄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주요 범행 수단 차단 및 검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측은 국내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 문자의 수ㆍ발신을 차단하는 데 협력한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도주 중인 공범 김 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재 김 씨가 태국에서 미얀마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살인과 불법 구금,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이들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또한 시신의 열 손가락 절단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손가락에 남은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